홈페이지상위노출 영불해협 건너 영국 땅 밟은 이주민들. AFP 연합뉴스 유럽에서 반이민정서가 확산되면서 난민신청자를 제3국에 대기시키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년 전 영국이 난민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신청 처리 기간 중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을 때 EU는 “잔혹한 처사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영국 대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르완다로 이송된 난민신청자들이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최근 EU에서는 난민신청자들을 EU 밖 제3국에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힘을 얻고 있다.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의 카레 디바드 이민장관은 FT에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같은 EU의 몸집 큰 회원국 동료들을 만나보면 이런 방안 추진을 아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도 지난달 “제3국을 관여시키는 모델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회원국이 ‘이것이 EU가 갈 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가장 큰 변화는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극우정당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 세력을 키우고, 이주민의 테러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이민정서가 촉발됐다. 10여년 전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시리아를 비롯한 분쟁지역의 난민 유입에 문을 활짝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FT는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독일은 르완다와 난민신청자 수용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전했다.EU회원국들은 ‘이탈리아 모델’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난민신청자들을 보내 처리 기간 동안 대기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탈리아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고 이탈리아 정부는 추방 결정을 받은 이들이 대기하는 용도로 해당 시설을 쓰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도 제동을 걸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EU 당국자는 FT에 “이탈리아 모델이 다시 가능해질 것”이라며 EU 바깥에서 난민신청 대기가 이뤄질 수 있게 각국 정부가 필요한 조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네덜란드 역시 우간다와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