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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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1 날짜: 2025-05-04본문
2.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국민의힘은 빠른 재판을 하자고 주장 할테고, 민주당은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는 다시 불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오늘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인데요.대선 출마, 가능할까?계속 상식과 벗어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머리가 좀 복잡한 하루네요.이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됩니다.많은 분들이 결과를 주목하셨을 텐데,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2심:하지만 2심에서는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일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죠.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의 무죄 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참고로 저는 중립입니다. 정치성 발언 댓글은 모두 삭제 처리합니다.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오고 형이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핵심 쟁점은 뭐였을까?낙동강 최상류 오염공장으로 악명높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2월 말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을 가동하면 자연스레 발생하게 되는 아황산가스도 없고,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도 없는 시절이 두 달간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변화를 살폈습니다. 이 공장이 폐쇄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나타날 변화상을 미리 살펴본 것입니다. 첫 편으로 영풍석포제련소 뒷산의 식생(나무와 풀)의 변화상을 살폈습니다. <기자말>[정수근 기자]▲ 낙동강 협곡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런 물돌이지형에 영풍석포제련소가 들어서게 된다.ⓒ 정수근▲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낙동강 협곡을 끼고 왼쪽부터 제1, 2, 3공장이 들어서 있다.ⓒ 정수근 영풍석포제련소를 가려면 영주에서부터 태백까지 이어진 31번 고속국도를 타고 오다가 열목어마을로 유명한 봉화군 석포면의 대현리마을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렇게 대현리마을로 접어들면 송정리천을 만나게 되고, 송정리천은 북쪽에서 흘러오는 병호천을 만나 그 유명한 백천계곡을 이룬다. 백천계곡은 그렇게 해서 열목어 남방한계선이 된다. 이 마을이 열목어마을로 유명세를 타는 이유다. 백천계곡을 따라 강물은 협곡을 이루어, 그 청정 옥계수는 육송정삼거리에서 다시 태백 황지연못에서 발원해 흘러오는 낙동강과 만나게 된다. 짐작되듯 이 일대는 모두 협곡이다. 산과 산 사이 협곡을 따라 낙동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이곳 육송정삼거리에서부터는 제법 너른 협곡이 시작되어 그 협곡을 따라 강물은 다시 유유히 흘러가다가 3㎞ 하류에서 너무나 낯선 풍경을 만나게 된다. 처음 이곳을 찾은 이들은 협곡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풍경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할 수도 있다. 중화학공업단지에서나 보게 되는 수준의 거대한 공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공해공장으로 악명높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이곳에서부터 등장해 협곡을 따라 제1공장에서부터 제2공장에 이어 제3공장까지 차례로 이어지게 된다. 낙동강을 따라 이르는 그 거리만 2㎞에 이른다. "어떻게 이 첩첩산중 협곡에 이런 거대한 공장이 자리잡을 수가 있는가" 하는 불가사의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풍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