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형사 재판장 출신 위현석(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합류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시작되는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영입해 본격적인 방어전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 변호사는 조만간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변호인으로 합류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해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변호인단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더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철저히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위 변호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해 20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내며, 굵직한 사건들의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해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 회장의 구속을 결정했다.위 변호사는 2016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위’를 개업한 뒤 거물급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았다.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아, 두 차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내 화제가 됐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같은 사건에 연루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또한 위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다. 박영수 전 특검과 공모해 일당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항소심 변호도 맡고 있다.최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박 장관 측 대리인을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위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호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사진=김범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오는22일1차전원회의개최를시작으로‘2026년적용최저임금’인상률심의에본격적으로들어간다.11일고용노동부는4월22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전원회의실에서열릴 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요청서접수등안건을다룰예정이라고밝혔다.첫전원회의에선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간상견례도함께이뤄진다.가장큰관심사는내년도인상률이다.올해최저임금은1만30원으로사상처음1만원을넘겼지만인상률은1.7%로역대두번째로낮았다.노·사·공익위원간최저임금인상률에대한집중심의는6월부터시작되는만큼2026년적용최저임금은6월3일대통령선거이후바뀐정부아래서결정될가능성이높다.내년도최저임금심의법정기한은6월28일까지다.일각에선새정부와노동계간밀월기간에최저임금이결정될경우문재인정부집권직후인2018년최저임금처럼급격한인상률(16.4%)을보일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한편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에지난해배달라이더등‘도급제노동자’에적용되는건당최저임금을도입하자고주장한박정훈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에대한교체를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노총도최영미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에대한교체를신청했다. 노동계는 산별노조간 번갈아가며위원을교체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하지만,최저임금인상률싸움에집중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고용부가최저임금제도를개편하기위해발족한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도곧논의를마무리할예정이지만사실상새정부가꾸려지면‘원점재검토’될것으로보인다.노동계관계자는“제도개선논의가사실상무산되면서예년처럼인상률만놓고입씨름,힘겨루가반복될수있다”고지적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