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화석연료를 규제하면 2038년까지 향후 15년 간 162조원(1100억달러)의 ‘기후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며 언급한 설명이다. 해당 규제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과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이란 긴 이름을 갖고 있다. 15년이란 긴 시간의 미래 상황에서 발생할 편익을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배경엔 ‘사회적 탄소비용’이란 개념이 있었다. 미 환경보호청은 이산화탄소 1톤당 비용을 190달러(약 28만원)로 추산하고 있다.사회적 탄소비용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1톤이 추가될 때 발생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 등의 모든 사회적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정량화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규제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단이 된다. 사회적 탄소비용은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기후·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입안하는 데 활용된다.우리나라에선 정부가 사회적 탄소비용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2022년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 추산한 정도다. 당시 미국의 톤당 51달러인 사회적 탄소비용을 토대로 2020년 시장환율을 적용해 국내 사회적 탄소비용을 1톤당 5만5400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를 202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톤(잠정치)에 적용하면 총 사회적 탄소비용은 34조5806억원이 된다. 또 최근 영남 지역 역대급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3월25일까지 석 달 간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 234만5180톤(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 산하 글로벌산불정보시스템)에 적용해보면, 사회적 탄소비용은 1299억원으로 계산된다.사회 전체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탄소비용을 정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문 닫은 빵가게 (가자지구 가자시티 AFP=연합뉴스) 2025년 4월 1일 가자시티에서 밀가루가 없어 문을 닫은 빵가게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Photo by Bashar TALEB / AFP) 2025.4.2.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가자지구 내 빵가게들이 밀가루와 연료가 바닥나 모두 문을 닫았다고 현지 당국과 유엔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현지 빵가게 업주 협회장인 압델 나세르 알-아즈라미는 빵집 폐쇄로 가자지구에 식량난이 더욱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팔레스타인의 사파 통신사에 말했다.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밀가루와 연료가 없어 가자지구 내에서 운영하던 25개 빵가게를 모두 폐쇄했다고 밝혔다.WFP의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공보담당자인 아비르 에테파는 "조리 후 바로 제공하는 급식은 계속되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재료가 2주를 버틸 만큼만 남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식량 꾸러미들은 앞으로 이틀 동안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다.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정부 공보실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점령 탓에 모든 빵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았고, 이에 따른 무고한 민간인, 특히 어린이, 환자, 노인 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식량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닫은 빵가게 (가자지구 가자시티 EPA=연합뉴스) 2025년 4월 1일 가자시티의 문 닫은 빵가게. (EPA/HAITHAM IMAD) 2025.4.2. 현지 주민인 이브라힘 알-쿠르드는 미국 CNN방송에 40명의 대가족에게 먹일 빵을 오전 8시부터 찾아다녔으나 구할 수가 없다며 "밀가루고 땔나무고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물도 없다. 절박하다"고 말했다현지 당국과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자지구 식량난은 지난달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식량 등 구호물자 반입을 봉쇄한 탓이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1단계 휴전 기간은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였다.구호물자 전달을 조율하는 이스라엘군 기구 '코갓'(COGAT·점령지 정부활동 조율기구)은 휴전 한 달여간 가자지구에 45만t에 가까운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2만5천200대의 진입을 허용했다며 "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