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조언美와 FTA체결 안한 日보다한국이 더 높은 관세 뼈아파범정부차원 정교한 해법 시급보복관세등 맞대응엔 신중을◆ 관세전쟁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두고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최악의 상황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이 사실상 0%인 우리나라가 관세율이 두 자릿수인 다른 나라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이 다가왔지만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3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관세율이 두 자릿수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가 이뤄졌다"며 "FTA로 관세율이 0%인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평가했다.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도 뼈아픈 부분이다. 유 교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은 상호관세에 예외를 인정받은 반면, 우리는 한미 FTA 품목 예외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1만2000개, 미국을 기준으로는 1만10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무세로 만들어 뒀는데 그 결과도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상호관세율 26%는 한국에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의 FTA 대상국이 아닌 일본과 비교해볼 때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비슷한 규모인데 우리에게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상호관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배경에는 한국의 리더십 부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워싱턴의 의사결정 구조는 톱다운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상대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설득하고 오해를 푸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보복관세 등 맞대응보다는 미국과의 협상 카드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유 교수는 "맞대응하려면 우리가 내수에 의존하는 경제여야 하는데 우리는 교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무역국가"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조언美와 FTA체결 안한 日보다한국이 더 높은 관세 뼈아파범정부차원 정교한 해법 시급보복관세등 맞대응엔 신중을◆ 관세전쟁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두고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최악의 상황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이 사실상 0%인 우리나라가 관세율이 두 자릿수인 다른 나라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이 다가왔지만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3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관세율이 두 자릿수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가 이뤄졌다"며 "FTA로 관세율이 0%인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평가했다.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도 뼈아픈 부분이다. 유 교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은 상호관세에 예외를 인정받은 반면, 우리는 한미 FTA 품목 예외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1만2000개, 미국을 기준으로는 1만10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무세로 만들어 뒀는데 그 결과도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상호관세율 26%는 한국에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의 FTA 대상국이 아닌 일본과 비교해볼 때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비슷한 규모인데 우리에게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상호관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배경에는 한국의 리더십 부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워싱턴의 의사결정 구조는 톱다운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상대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설득하고 오해를 푸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보복관세 등 맞대응보다는 미국과의 협상 카드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유 교수는 "맞대응하려면 우리가 내수에 의존하는 경제여야 하는데 우리는 교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무역국가"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수입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