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오늘(21일)과 내일, 이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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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5 날짜: 2025-04-21본문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21일)과 내일, 이틀 동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21일)과 내일,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자에 대한 1차 경선을 진행합니다.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서 8명 가운데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냅니다. 주자들은 오늘 대부분 대구 경북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미디어 데이와 비전대회, 주말 사이 두 개 조로 나눠 4명씩 진행된 조별 토론에 이어, 이제 1차 경선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진행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4명을 추려냅니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100%, 관건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집계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상당수 후보가 오늘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에서 주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 그리고 경북 포항을 방문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구 관문시장을 찾아 시장 민심을 들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대구 지역 언론 간담회에 이어 경북대를 찾아 학생들을 만났고, 이철우 후보도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책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GTX를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 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홍준표 후보는 선진 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어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국회에서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양향자 후보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당 차원의 공약도 이어졌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GDP 대비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 대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공약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폭행·협박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곤 있지만, 현실에선 강요와 속임, 괴롭힘,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여전히 강간죄로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에선 강간죄 성립 요건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한동훈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비동의 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로서 (비동의 강간죄에) 앞장서 반대해 온” 과거를 강조하기도 했다.한 후보는 “지금 법으로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강간 피해를 상담한 218명의 상담 일지를 분석한 결과 153명(70.2%) 사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했다.한 후보는 또한 “수사와 재판 실무상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지목받은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법조계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반대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최새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해본 경험상 우리 사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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