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이 두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을 기존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발언의 전체 맥락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폭넓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향후 대선 구도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날 경우 비록 유죄 확정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유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 자체는 유지됩니다.[공정언론 창업일보]내일(5월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결 하나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한덕수, 정대철 헌정회장 만남 한덕수 "개헌 관련 하루아침에 말 바꿔버리면 중대범죄"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180도 입장 바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국민에 대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본인의 대선 출마 공약인 '임기 단축 개헌'을 강조하고자 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스스로 한 말을 180도 뒤집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바 있어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제기된다.이날 한 전 총리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그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에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권력을 탐하는 세력은 개헌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분들이 정치세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바꿔도 되지만,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이건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바꿔도 된다'며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 전 총리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100여일 만에 스스로의 말을 180도 뒤집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