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난임·탈모 등 민감한 의료 현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각각 입장문과 성명을 내고 이를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는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며 “정식 절차를 우회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알라딘게임 의협은 특히 건보공단의 지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 바다이야기릴게임 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매년 조 단위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에 의존할 경우 수사 기간이 길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는 수사 의뢰부터 처분까지 평균 11개월가량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협은 특사경을 지속 반대하고 있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의협은 탈모 급여 논의와 한방 난임 사업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사업과 관련해선 의학적 효과 손오공릴게임 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핵심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난임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전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한 채,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진행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9억7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중등도 이상의 근거 수준을 확보한 치료법”이라며 “초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특정 의료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새로운 치료 대안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