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를 혼돈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욕구를 부추겨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마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누군가는 '트럼프의 돌발적 정책 탓'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만큼 과거에서 배울 게 있다는 얘기다. 이번엔 트럼프발 관세전쟁서 살아남는 길을 생각해 봤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세계 경제가 무척 혼란스럽다. [사진 | 뉴시스] 우리나라에서 관세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본세율, 잠정세율,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를 의미한다(관세법 제14조 등). 관세는 거래의 외형(과세가격)에 적용하는 것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법인세보다 훨씬 그 집행이 간단하다. 하지만 관세정책은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만 봐도 관세가 법인세·소득세·상속세의 어떤 이슈보다 휘발성과 폭발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국가의 경계가 약화하고 세계 사회가 통합해 가는 세계화(Globalisation) 시대가 사라졌다. 트럼프가 꺼내든 관세무기는 되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로 그는 국가 비상사태시 외국과의 무역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란 무기를 동원해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향한 정책도 그런 방향이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지만, 해당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을 근거로 FTA 대신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적용하려 한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관세의 순기능에서 보면 트럼프의 시도를 이해할 순 있다. 그렇다고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미국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관세정책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 인천공항 1터미널에 있는 환영주간 부스[한국방문의해 위원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24년 12월3일 국민을 지켜야할 무장 군인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한국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난입하는 모습, 이후 이어진 수많은 정치적 집회를 지켜본 외국인들은 바로 그 달 한국여행을 주저하기 시작했다.지난해 12월, 한창 한국관광산업이 상승세를 타던 때여서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12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기대 보다 15% 이상 적게 왔다. 다행히 계엄은 조기 종결됐지만, 이같은 관광 분야의 충격은 2025년 1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그러나 한국관광공사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여러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고 호황기였던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9년) 보다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방한객수 1위국인 중국과 한국 간 협약체결이 늘고 있다. 모두투어와 황산시 간의 협약 올해 1분기엔 외국인 387만 247명이 한국을 방문해, 2019년 1분기(384만 2246명)를 기준으로 코로나 회복률 101%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14% 성장했다.그간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리 서영충) 등 관광 민관이 합심해서 외국인들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며, 해외시장을 어느 때 보다 열심히 개척한 것이 위기 속 반전의 성장을 기록한 핵심요인이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일각에선 “외국인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믿고 찾아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대륙별로는 관광산업 회복이 가장 더딘 아시아에서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인 수의 회복률이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다른 지역은 모두 코로나 이전 상황을 넘어섰다.코로나사태 직전이던 2019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호주 등 대양주의 회복률은 144.7%로 가장 높았고, 미국·캐나다가 있는 미주 137.6%, 남아공·이집트 등의 아프리카 113.4%, 유럽 102.5%로,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9년 최호황기 수준을 가볍게 넘었다. 대만 프로야구팬들의 한국 경기장 방문 다만 방한객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회복 수준이 낮은데, 그래도 올해 1분기 방한객 수 회복률 98.3%를 보인 점은 관광분야 민관이 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