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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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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   조회수: 5 날짜: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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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권력 분산, 협치 위해 개헌 필요…임기 시작 전 물꼬 터야”“4년 중임제 정당들 공감대 넓어…여러당 지도부와 논의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우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권력 분산, 협치 위해 개헌 필요…임기 시작 전 물꼬 터야”“4년 중임제 정당들 공감대 넓어…여러당 지도부와 논의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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