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12·3 비상계엄’ 때 이미 막을 내렸으나, 출발부터 성공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인수위원회 시절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노동 부문 7개 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과제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등의 소과제가 담겼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들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노사 법치주의 확립’(고용노동부 2023년 새해 업무보고)이 노동 개혁 첫째 과제로 등장한 것은 집권 2년 차인 2023년이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10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 과제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었습니다.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해 바꾸기 어려운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만들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연금 개혁처럼 말이죠. 그런데 윤 정부는 노동 부문에선 ‘이미 있는 법을 잘 지켜라’는 것을 개혁 과제로 내세웠습니다.그 속에 담긴 뜻은 ‘노동계는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였고, 그러므로 개혁 대상은 노동계가 됐습니다. 고용부의 업무보고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내 첫 소과제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노조 회계와 관련해선 4월 5일 <막 내린 윤석열식 노동개혁[노동TALK]>에서 다뤘으므로 이번엔 다루지 않습니다).윤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 대화로 다뤄야 하는데, 윤 정부는 법치 확립을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법치 확립은 사회적 대화가 성립될 수 없는 과제였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회적 대화로 다 클립아트코리아 중·고등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필기하고 복습하는 습관을 실천하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당일 복습은 교과서와 프린트, 필기 내용을 읽어보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추천된다.평소에 복습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간고사는 중·고등학생 코앞에 닥친 현실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회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4월28일부터 시험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말을 토대로 기간별 성공적인 내신 대비 전략을 정리했다.■ 출제 범위와 경향 분석 먼저내신 공부에 앞서 출제 범위와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출 문제를 통해 과목별 교사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 출제하는지, 특정 자습서나 문제집을 참고하는지, 학력평가를 참고하는지 등이다. 김병진 소장은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형태나 자료들은 어느 정도 출처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중간고사는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한다. 따라서 교과서와 학교 수업에서 다룬 내용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면 학생들에게 강조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교과서의 작은 각주, 프린트 구석에 있는 사소한 추가 설명이나 그래프 자료 등 선생님이 스치듯이 언급한 것 등이다. 김병진 소장은 “수업의 큰 줄기를 먼저 생각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백지를 놓고 큰 흐름을 써보거나,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생각하고 다시 말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확인할 수 있다.■ 기간별 공부 계획 수립 방법대체로 중간고사 지금쯤이면 출제 범위가 확정됐을 것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부 전략을 실천해야 할 시기다. 시험 범위의 목차를 정리하고, 교과서, 프린트와 부교재의 내용과 필기 내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목차를 정리하다 보면 시험 범위의 내용들에서 어떤 순서를 거쳐 학습했는지 그 흐름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