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물에 잠긴 차량. 게 폭우로 물에 잠긴 차량. 게이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정작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29일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은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디비(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케이비(KB)손해보험)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은 약관은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속 조항들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8조, 14조, 19조, 23조 등이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떠나 약관 내용만 살펴보면, 보험회사들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공정위에 청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더 이상 천재지변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들이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비자에겐 특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더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투자해 기후위기를 키우고 있는데, 정작 그런 위기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 대한 보상 책임은 다하지 않는 셈이라고도 주장했다. 보험회사들은 화석연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용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주식·채권 등의 형태로 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기후솔루션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다른 나라와의 상호관세 협상 상황과 관련, "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done)했으나 상대국 총리 및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 "곧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으나 해당 국가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 담당은 나머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우리와 협상하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마다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상대국은 총리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그들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결국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 "인도와 우리는 매우 근접해 있다"라면서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은 높고 많은 관세가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보다) 더 협상이 용이하다"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전에도 비관세 문제보다 관세 문제에 대한 협상이 더 용이하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아마존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별도 표시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 "난센스"라면서 "(기본 상호관세) 10%는 어떤 가격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은 가령 망고처럼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것뿐"이라면서 "미국은 코코아도 재배하지 않는데, 우리는 무역 협정을 할 때 코코아에는 관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똑똑한 (협상) 방식"이라고 말했다.그는 "미국은 1조2천억달러의 무역 적자가 있는데 이것의 25%를 줄이면 그것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성장)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관련, "그는 시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는 글로벌 무역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soleco@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폭우로 물에 잠긴 차량.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