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순간을 본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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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4-30본문
‘낙상 순간을 본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낙상 순간을 본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문혜연(34)씨가 지난해 8월 고용당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부친 문유식씨 사망 사고 관련 산업재해조사표(사진) 내 ‘재해발생원인’에는 이 문장 한 줄이 전부였다. 부친 문씨는 같은 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딸 문씨는 부친 사고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그해 4월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은 건 ‘재해발생원인’,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발방지계획’ 등이 모두 가려진 ‘깡통’ 산업재해조사표였다. 당시 고용당국 관계자는 딸 문씨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넉 달 지나 검찰이 사고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에야 온전한 산업재해조사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실상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전부였던 것이다.딸 문씨는 30일 통화에서 “아빠 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는데 정작 유가족에게는 제대로 사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너무 답답했고 사고 원인을 아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것”이라며 “막상 보니 진짜 별거 없어서, ‘수사 중’이라며 가렸던 조치가 정말 장난친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실제 산재 사고가 난 업체가 영세할수록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가 ‘맹탕’인 경우가 잦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험 물질, 안전 난간 미설치, 근로자 미교육 등 관련 사고 원인을 사업주 스스로 파악하고 예방 계획까지 쓰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장마다 그 내용의 질이 다른데 사업장이 소규모일수록 노무 담당자가 없고 대표 혼자 행정 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내용이 미비한) 그런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실제 숨진 문씨가 일하던 현장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산업재해조사표 형식 자체가 맹탕 조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해발생원인에 대해 빈칸 하나에 사업주가 [KBS 부산] [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김영춘 전 의원이 3년 만에 돌아와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김 전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며 부산지역 선거를 총괄합니다.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김영춘 전 의원,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이후 정계를 떠났습니다.그리고 3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깜짝 복귀했습니다.여기에다 선대위 부산위원장까지 맡아 이번 대선, 부산 전략을 총괄 지휘합니다.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해,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후보의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진두지휘할 계획입니다.[김영춘/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부산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도 같이 교감하면서 부산시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지지도 호소할 생각입니다."]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영입 인재,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직속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특히 IT 기업가 경력을 살려, 인공지능 'AI 정책 공약'을 책임집니다.3선의 전재수 의원은 선대위 산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아 해양 정책을 챙깁니다. 이와 함께 최인호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 외곽조직인 국민주권 전국회의를 이끌며 선거 과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KBS 뉴스 장성길입니다.영상편집:이동훈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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