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계경제포럼( 200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스티글리츠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윤석열은 재임 시절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의 짧은 집권 기간 중 한국 사회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히 후퇴했다. 퇴행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 지표들도 많다.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부자 감세, 규제 완화, 공공지출 축소는 사회안전망 약화와 서민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윤석열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꼽은 바 있다. 프리드먼은 시장의 절대적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믿는 우파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신자유주의 전도사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시절 “(돈이)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던 망언은 프리드먼식 ‘선택할 자유’의 뒤틀린 극단을 보여준다. 자유의 길 l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강국 옮김, 아르테, 3만4000원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컬럼비아대)의 최근 저작 ‘자유의 길’은 자유라는 가치가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전장이 돼버린 오늘날 자유의 참뜻을 되짚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를 확대하는 길을 제시한다. ‘경제학이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책의 부제)를 탐구한 책이다.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시장 만능주의 우파 경제학의 논리를 실증적으로 논파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오류를 드러내고 그 저변에 깔린 기만성을 폭로한다. 스티글리츠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했다. 정보 비대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스티글리츠는 책에서 영국 정치철학자 이사야 벌린의 말을 거듭 인용한다. “늑대의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누군가의 자유가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석 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30일(현지시간) 희토류 등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그간 미국은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협정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적시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가능성도 열어 두는 등 방향 전환이 감지되면서 3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주목된다.이날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가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서명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재무부가 해당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볼 때 워싱턴DC를 방문한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과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과 관련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 지원을 대가로 미중 전략 경쟁 핵심 소재인 희토류 개발 이권을 갖게 됐다. 우크라이나 역시 구체적 안전 보장을 명문화하지는 못했지만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는 등 러시아 침략에 맞선 ‘인계철선’을 마련했다.무엇보다 러시아에 우호적이던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경고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밤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광물 협정이 푸틴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앞서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반대하고 군사 지원에도 난색을 보이던 기존 태도가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광물 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았지만 우크라이나 안보 2009년 세계경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