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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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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1 날짜: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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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공세를 집중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다"고 위기감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대법원 판결 직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라.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행위'라며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고,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예고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로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이는)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이 후보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 의혹"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이 후보 대법 판결을 기화로 대선에서 자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전날 진행된 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와 최 부총리의 전격 사퇴와 관련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3월 하순의 경북 산불로 숲 9만ha가 탔다. 국토의 거의 1%를 태웠다.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로 큰 인명 피해도 났다. 31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산불로 이런 수준의 희생자가 난 적은 없다. 특이한 점은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동쪽으로 전진해 안동과 청송을 거쳐 25일께 영양과 영덕까지 닿았는데 날짜가 지나면서 인명 피해가 늘었다는 점이다.최초 발화지인 의성에선 사망자가 1명이었는데, 안동과 청송은 4명씩, 영양은 7명, 영덕에선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보통은 산불이 났을 때 여간해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다. 멀리 산불 오는 걸 본 다음 대피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며칠 동안 TV가 산불 확산을 생중계하다시피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인명 피해가 그렇게 많았고,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 건가.산불 행동학을 전공한 산림과학원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에게 문의했더니 “산불이 너무 빨리 달려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했다”고 했다. 의성에서 동쪽 끝 영덕까지 시간당 8.2km로 움직였다. 사람이 거의 뛰다시피 하는 속도다. 기상청은 초속 17m 바람부터 태풍으로 분류한다. 이번 산불 땐 순간 풍속이 초속 27m까지 달했다. 서서 버티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태풍급 바람이 불 폭탄을 안고 달린 산불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기상청은 강풍도 문제였고, 고온 건조한 날씨가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북 일대 상대 습도는 평년 대비 15%포인트 낮았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고온 건조는 기후변화가 배경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폭우 또는 홍수 피해가 난 다음에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정반대 기상 상황인 건조한 날씨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설명이다.최근 이런 의문을 해소해 주는 ‘에어 스펀지’ 이론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미국 UCLA의 환경및지속가능성연구소 대니얼 스웨인 박사가 고안한 설명 방식이다. 대기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공기가 담을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량은 7% 정도씩 늘어난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1.4도 정도 올랐다. 만일 3도까지 올라간다면 지구 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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