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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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05-13본문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2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핵심 10대 정책공약들을 보면,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옛 정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공약은 전반적으로 하위 순위에 있거나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전에 견줘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공약을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 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열 번째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덟 번째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일부 내용을 담았을 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에는 ‘기후’ 내용이 아예 없었다.권 후보의 기후 공약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NDC) 2018년 대비 70%로 상향”, “2035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2030년 탈핵” 등 구체적인 목표와 시점을 담았다. 이런 과정을 총괄할 정부 부처로 기후·에너지·산업을 다루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늘린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설치와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등도 제시했다.원전(핵발전소)에 대한 입장도 뚜렷하게 밝혔다. ‘탈핵기본법’을 제정해 2040년 탈핵을 달성하고, 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원전진흥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개발·투자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방안도 있었다. 한국전력(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을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고, 에너지 전환을 맡는 공사를 광역 단위로 설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고, 선진국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경제 성장을 위한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후문 앞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5.13. km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