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지 수용법(Expropriation Act)’ 제정에 반발하며 남아공에 대한 대외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 남아공 백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 남아공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연합뉴스 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정부가 백인 농민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에 버금가는 토지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남아공의 토지 수용법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 법에 사용되지 않거나 투기 목적의 토지에 대해 무보상 수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붙으면서 논란이 점화한 것으로 보인다.남아공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토지 수용법은 공공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헌법과 보상의 법적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 정부는 아직까지 무보상 수용 사례는 없으며, 법 집행 역시 단계적으로 신중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 제정의 배경에는 남아공의 뿌리 깊은 토지 불균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7%에 불과한 백인이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토지 개혁을 수십 년째 추진해 왔다.2017년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헌법 개정을 통해 무보상 수용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실패했고, 이후 지난해 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한 일반 법률 형태로 마침내 토지 수용법을 통과시켰다.남아공 내부에서는 일부 야당과 농업 단체, 투자자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무보상 수용 가능 기준에 대해 모호한 지점이 있으며,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가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미국은 원조 중단 외에 무역 보복 조치도 취하고 있다. 기존에 남아공은 미국 정부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남아공에는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남아공 경제는 큰 타격을 면치 못하게 됐다.다만 미국의 강경 대응은 남아공의 외교적 노선 변화와도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남아공은 국제사법재 ▲ 21일 오전 춘천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서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과 춘천·홍천·인제·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들이 대형화물차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방도겸 기자 강원경찰청이 최근 화물차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3주간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단속 첫 날에만 35건이 적발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21일 오전 10시쯤 강촌검문소 앞 단속 현장. 춘천·홍천·인제·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와 강원경찰청 암행팀이 지나가는 차량마다 음주단속과 함께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안전띠 미착용, 불법 부착물, 적재 불량, 과적 등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강원도내 대형트럭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월~4월) 5명에 비해 180%(9명)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원주시와 홍천군에서 지나가던 보행자가 25t 대형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잇따랐다. 이날 단속 시작 5분 만에 경찰이 25t 대형 화물차 운전자를 갓길 밖 안전지대에 불러 세웠다. 운전자 A씨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해 범칙금 3만원을 처분 받았다.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최성룡 경위는 “대형트럭 운전자들이 상·하차를 하다보니 안전띠를 잘 메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생명띠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곧이어 전방 유리하단에 불법부착물(반사필름)을 붙인 대형 화물차 운전자를 경찰이 멈춰 세웠다. B씨는 “햇빛을 가리려고 붙였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불법 부착물에 해당된다”며 정비명령을 내렸다.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암행순찰팀 소속 백운길 3팀장은 “불법부착물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운전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그 자리에서 수긍하며 불법부착물(반사필름)을 떼어냈다. 30분 후 이번에는 춘천 신북교차로 인근에서 적재용적을 넘어 화물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암행 순찰팀에 포착됐다. 갓길 밖 안전지대에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은 운전자 C씨에게 정비명령을 내렸다. 백운길 팀장은 “과적으로 타이어가 터지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