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탓에 지난 정부의 사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검토할 시간과 역량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 임기 초기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이 계약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개된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그렇다.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다시 많은 의문이 불거진다. 확실한 것들부터 짚어보자. 첫째, 2029년 개항 필요성은 없어졌다. 사업의 이유로 24시간 운영 관문 공항 기능, 동남권 지역발전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됐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장 큰 명분이었다. 그러나 유치는 불발됐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둘째, 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사업안을 장밋빛으로 보이게 했던 생산 유발 효과 88조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명 등은 모든 전망이 맞아떨어졌을 때 실현되는 가상의 숫자다. 그리고 이 공항이 부산과 경남 지역 재생의 만능열쇠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에 최소 10조5000억원의 공사비, 여러 지표종 등 생태계 상실, 사회적 갈등은 매우 분명한 현실이다.셋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감도 단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수심과 지반의 부등침하, 태풍과 파도 문제가 기술 검토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전문인력이 참여해 설계를 검토한 결과 착공 후 84개월(7년) 내 준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최소한 9년 공사, 2035년으로 준공 연기,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 사업 당사자의 이러한 입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안전과 맞바꾸어도 좋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효과는 없다.넷째, 신공항특별법이 사업 계속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사업이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의결을 거쳐 2023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국책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건설을 안 하면 불법인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신공항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며, 오히려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의 기본 방향인 복합기능 수행 가능성, 안전 확보 등이 보장되기 어려우면 재검토를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 또한 동법 23조에는 사정 변경으로 건설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업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1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과 늘봄학교 강사 양성 의혹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합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서면 브리핑에서 긴급 현안 질의 일정을 밝히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실행했는지, 어떤 내용의 극우 선동으로 아이들을 세뇌하려 했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홍보물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극우 사상 교육 의혹에 대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리박스쿨은 여론 조작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이라는 독을 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교육 현장에 나가 아이들을 상대로 늘봄 강의를 진행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 "여론 조작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극우 사상 세뇌 시도로 신성한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민주당은 또한 당내에 '리박스쿨 댓글조작 내란 및 극우 사상 교육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며 당 차원 조사도 예고했습니다.민주당은 긴급 현안 질의와 별도로 어제(6일) 당내에 '리박스쿨 댓글조작 내란 및 극우 사상 교육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진상조사위원장을, 윤건영 의원이 간사를 맡았습니다.김영호 위원장은 어제 SNS에 "이주호 장관은 늘봄학교 사태의 진실과 교육 현장 내 리박스쿨의 극우 사상 주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때"라며 "이 장관이 (국회) 출석을 회피한다면 국회 교육위는 그에 걸맞은 강도 높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