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7일 개최된 ‘규제 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시민 제안이 담긴 규제 철폐 모래주머니를 전달받고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전쟁 선포 이후 지금까지 규제 136건을 철폐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0.8개의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66일이 지났다. 시는 오 시장의 전쟁 선포 이후 지금까지 규제 136건을 철폐했다. 하루 평균 0.8개의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폐지된 규제는 경제·민생·복지·건설·교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특히 건설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각각 200·250%에서 250·300%로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연립·다세대주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공원 내 상행위도 일부 허용됐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규제 철폐는 민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 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두고 시민, 기업, 공무원들로부터 2500여건에 달하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민생·건설 등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규제를 없애나갔다.전쟁은 계속될 예정이다. 다음 달 규제 혁신을 전담할 국장급(3급) 조직이 신설된다.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 철폐를 시스템화 해 시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걸림돌’ 제거로 민생 물줄기 바꾼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규제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쌓인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장애물이라고 봤다. 시는 ‘건설 분야 규제 철폐 TF’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관련 규제 41건을 철폐했다. 기업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였다. 건설 산업을 활성화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소규모 건축물 대상 용적률 완화, 주거복합 이란의 핵과 주요 군사시설들을 13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집중 공격한 후 이란 북서부 피란샤흐르 핵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사진 =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이란 각지에 공습을 이어가면서 국제유가와 증시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장기화된다면 유가 및 물가 상승, 금리 압박 등으로 위험자산시장에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근월물은 전 거래일 대비 7.26% 올라 72.98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유가 상승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주요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인 이란이 공격을 당한 만큼 당분간 국제유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분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선반영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란의 보복 수위 및 미국 참전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다. 핵심 변수로는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부가 꼽힌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소비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하루 1800만~1900만배럴의 석유가 통과한다. 만일 이란이 이곳을 봉쇄하거나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경우 살인적인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낮은 확률이지만 친미 산유국 시설을 공격하고 호르무즈해협을 일시적으로 봉쇄한다면 최대 2000만배럴의 일시적 공급 차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LS증권은 이란산 원유 100만~150만배럴에 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종가 대비 9.6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이다.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심각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