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3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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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   조회수: 1 날짜: 2025-06-16본문
지난 4월23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준비한 대북전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난 14일 인천과 강화 등지에서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풍선이 잇달아 발견됐다. 소식을 전해들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대북 전단 살포로) 깨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범 체포” 등 엄벌을 경고했음에도 하루만에 대북전단이 발견되자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는 “정부에서까지 하지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며 “간신히 (대남·대북)방송이 멈춰서 평온을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안씨는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으로 명시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의 호소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살포 전 임진각 현장답사를 다녀왔다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대북 전단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예고한대로 대북 전단을 북에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접경지 등 올 들어 이미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최 대표는 지난 11일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신고 기간 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날리겠다는 의도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고소·고발과 수사 착수 등 사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죽은 새끼 남방큰돌고래 놓지 못하는 어미]제주자치도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에 필요한 전략 과제를 선정해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략 과제 가운데 하나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를 사람과 법인처럼 법적인 인격을 부여해 좀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해양쓰레기와 폐어구로 인해 생존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해상에서 돌고래 행운이가 폐어구에 걸린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인근 행원리 해상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엔 꼬리 지느러미에 굵은 밧줄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또다른 폐어구가 꼬리지느러미에 엉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폐어구가 무거워 제대로 유영을 못하고, 먹이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낚시줄에 걸린 모습이 확인됐던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지난해 낚시줄이 몸에 걸려 고통받던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는 현재 생사나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구조에 나섰지만 실패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5개월 동안 제주연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새끼는 7마리나 됩니다. 현재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100여마리에 불과해,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멸종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가 대선후보들에게 남방큰돌고래 보호 공약을 요청했던 것도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강암으로 최근 폐사한 남방큰돌고래 턱이]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에 걸려 신음하는 남방큰돌고래 구조에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고 잇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주변 해양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정기적인 수거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요청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제주자치도가 요청한 18개 전략과제 가운데 16개가 반영됐지만,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은 빠졌습니다.제주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아직은 생태법인이란 개념도 생소하고 공감대도 적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까지 추진하게 되면서, 정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