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채널 드라마는 수익보다 '존재감 유지' 위해 만들어" "넷플릭스 이미 '상수'…상수 고려한 생태계 재 설계 필요"[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 13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회장 하주용) 주최의 '새정부 미디어 정책의 혁신 모색'을 주제로 한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사진은 토론회 참석자 제공.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된 콘텐츠 유통 구조 속에서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를 맞아 변화된 생태계 안에서의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OTT를 의식한 제작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넷플릭스를 통한 글로벌 유통은 그 장점만큼이나 한계점이 심각한 유통 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13일 전북 군산시 국립군산대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회장 하주용) 주최로 열린 '새정부 미디어 정책의 혁신 모색'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드라마 유통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지원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이날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의 문제로 △글로벌 유통 구조와 수익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제작비 증가 △데이터 기반 체계의 부재 등이 꼽혔다. MBC에서 '검은 태양'과 '연인'을 만든 홍석우 전 MBC 드라마본부 EP(Executive producer·책임 PD, 현재 MBC 자회사인 MOST267 EP)는 “지금 채널 드라마는 수익보다 '존재감 유지'를 위해 만든다.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기획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은 글로벌 바이어가 선호하는 스타 캐스팅 기획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르물들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작 기회를 얻기 어렵다. 그 외 해외 판매도 아이돌이나 스타급 배우가 출연하는 로맨스물에 집중된다”며 “결국 해외 니즈에 의해 기획이 편향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드라마 제작업계에서는 제작비의 상승으로 넷플릭스만이 제작비와 캐스팅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며, 그로 인한 '넷플릭스 중심의 편성 구조'를 지적한다. 가격을 낮추려 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넷플릭스랑 계약하면 IP는 거의 다 넘어가는 식이다. 이에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 다른 곳에서 제작비 등을 50~60%는 지원해야 하는데, 해외 시민단체 손잡고 제공 윤석열 정부가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서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제출된 보고서가 노동 현실을 반영하도록 국회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기자회견에서 정부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실도 함께 했다.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3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5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했던 최종 견해에 대한 답변 중 하나다. UN 사회권규약은 노동권·노동조합권 등을 다루는 국제협약으로, 당사국은 8년 주기로 규약 이행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를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당시 UN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정부에게 파견노동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할 것과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입법 및 규제조치를 취할 것,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파업권 부문에 대해서는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특히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시민단체 손잡고 제공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국제기구도 권고한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 개정이 불발된 바 있다.그런데 한국 정부의 5차 보고서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한 "파견, 하청 근로자들이 모두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