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전문가, 플랫폼 법정책 세미나서 글로벌 'Ctrl c+v' 규제 지적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 새 정부가 균형 잡힌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국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7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플랫폼 산업은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디지털 경제의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경제를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플랫폼, AI, 디지털경제 육성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자 국운을 건 문제로 산업 정책을 고려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플랫폼 기업=국가 전략 자산…육성 필요”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디지털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조 사무총장은 “특히 AI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모두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며 “AI를 국가전략자산으로 보는 시각 하에 미국, 중국, EU 일부 국가에서 자국 내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및 기존 산업에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국경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어 국제정치경제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조 사무총장은 “주요국에서는 플랫폼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AI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규제를 넘어 자국 플랫폼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및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진단했다.조 사무총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로 스타트업 성장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각국에서도 자국 플랫폼 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규제보다는 육성 중심으로 규제 전환이 이뤄지산·학·연 전문가, 플랫폼 법정책 세미나서 글로벌 'Ctrl c+v' 규제 지적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 새 정부가 균형 잡힌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국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7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플랫폼 산업은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디지털 경제의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경제를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플랫폼, AI, 디지털경제 육성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자 국운을 건 문제로 산업 정책을 고려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플랫폼 기업=국가 전략 자산…육성 필요”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디지털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조 사무총장은 “특히 AI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모두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며 “AI를 국가전략자산으로 보는 시각 하에 미국, 중국, EU 일부 국가에서 자국 내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및 기존 산업에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국경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어 국제정치경제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조 사무총장은 “주요국에서는 플랫폼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AI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규제를 넘어 자국 플랫폼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및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진단했다.조 사무총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로 스타트업 성장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