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중앙 정원에 자리 잡은 엄태정 작가의 1995년작 '법과 정의의 상'.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7월부터 범죄 피해자의 생명·신체 위해 우려 시 소송기록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발표했다.새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이나 협박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전자소송포털에도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0월 형사전자소송 전면 도입…"종이 없는 법정" 현실화사법부의 디지털 혁신은 10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으로 본격화한다. 수사부터 공판, 집행까지 형사사법 전 과정이 전자화되면서 '종이 없는 법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판사도 판결문과 공판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전자송달에 동의한 당사자에게는 법원 결정사항이 실시간으로 통지된다.특히 멀티미디어 증거자료도 시스템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어 증거조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함께 사법기관 간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입양제도 공적 체계 전환…예비부모 '시험 양육' 도입7월부터는 민간 주도였던 입양 절차가 국가 주도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시양육결정' 제도 신설이다.법원이 입양허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며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이는 아동과 예비부모 간 유대관계 형성 시간을 확보하고, 법원의 입양 적합성 판단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국제입양도 아동 출신국과 입양국에 따라 절차가 세분화돼 입양 가정의 권익 보장이 강화된다.피해자 소송기록 열람권 확대…"실질적 재판 참여 보장"9월부터는 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칙 허가로 전환된다.불허 시에는 반드시 이유를 통지해야 해 투명성도 높아진다. 법원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특별초청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9.7%가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잘못함’은 33.6%, ‘잘 모름’은 6.8%로 각각 집계됐다.전주 대비 ‘잘함’이라는 응답은 0.4%포인트 올랐고,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0.1%포인트 올랐다.리얼미터는 “첫 추경안 시정 연설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광주 현장 방문 등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과 과감한 인사가 지지층 결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양당 오찬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이와 별도로 지난 26∼27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 오른 50.6%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0.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20.6%포인로 벌어졌다.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