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해킹디비사용자디비!)^텔레그램toadDB!*◀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부산의 마음을 듣다'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현동 기자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높은 복지 수준, 적은 국가 채무, 낮은 조세 부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이른바 ‘재정 트릴레마’(Fiscal Trilemma)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회ㆍ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춰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5%)은 물론, ‘코스피 5000’ 공약과 상충하는 증권거래세 인상(0.15%→0.18%)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4일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이 있다”며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본적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를 공식화했다. 여권은 ‘원상복구’ ‘국세 기반 정상화’라고 표현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점에서 증세 논란은 불가피하다. 대선 후보 시절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이재명 대통령이 법인세ㆍ증권거래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주어진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증세밖에 없어서다. 당장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롯해, ‘확장재정’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실탄’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통령이 내세운 수많은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최소한 조세 부담을 올리든지, 국가채무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경우 최근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