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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일부 의견에 불과하지만

전체 목소리인 듯 민원 제기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1960년 3.15의거 시위 광경. 현재 3.15의거탑 주위로 부정선거에 반발한 시민들이 모여 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비공인 3.15의거 관련 단체가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실규명자 전원(466명)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해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 해당 조직에는 규명자 일부만 활동한다. 그렇지만 단체는 이들 의견이 진실규명자 전체 의견인 듯 행동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변액연급보험
자치단체에 국가 보상까지 요구한다.
해당 비공인 단체 이름은 '3.15의거 진실·화해 결정자 466명 동지회 추진위원회'다. 이곳은 지난달부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께에는 탄원서를 보내 의거 참여자 명예회복온라인파칭코
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했다.
또한 이 단체는 지난 6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창원시 자치행정과 공무원 등과 만나 창원지역 3.15의거 관련자 지원을 촉구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로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창원시가 생계 의료 지원 목적 긴급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점, 이를 전담할 부서를 구성해 달라는 점도 강조했다종합 릴게임
. 반대로 명예 선양과는 거리가 먼 목소리도 냈다. 진실규명자들이 쓸 사무실 지원, 사무기기(전화, 복사기) 설치, 기간제 사무보조 인력 파견이다. 3.15의거 65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관련자 명예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꺼낸 말이었다.
이 단체 이름만 놓고 보면 진실규명자 전원이 모인 곳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명자 일부만이 회원으로챠트분석법
활동하고 있다. 단체 쪽은 지난달 20일 회원 중 진실규명 판단을 받은 이가 20명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들어서는 50명이라고 말했는데, 16일에는 다시 100명이라고 밝혔다.
진실 규명 주체인 진실화해위 측은 이 단체에게서 3.15 의거 규명자 명단을 요청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단체 쪽은 회원 확보 주된 경로로 마산고등학교 총동주식투자사이트
문회를 제시했다. 이곳에서 3.15 진실규명자 명단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과잉 대표된 단체 목소리를 창원시의회가 거르지 않고 듣고 있다는 점이다. 황점복(국민의힘, 회원1·2·석전·회성·합동1동) 창원시의원은 단체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시의원은 진실규명자 466명 전원을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명시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다. 실제 규명자 중 405명은 시위 참여자, 61명만 인권 침해 당사자다.
황 시의원은 건의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통해 466명의 피해자가 경찰의 폭력, 불법 구금·고문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그러나 오늘까지도 결정자 대부분은 명예회복과 보훈 등록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법) 개정 후 피해자와 유족 보상 예우 명시 △전담 기구 설치 △진실규명자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배상 판결 선례에 근거한 포괄적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이달 12일 재석 의원 29인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시의원은 "3.15 관련자들이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문을 정리했다"며 "단체 쪽과 평소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참고해서 잘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내용을 왜곡해서 탄원서를 보내고 시의회 건의문으로 채택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진실규명한 466명 모두가 국가폭력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에 근거해서 명예 회복과 보상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인 3.15의거 관련 단체를 움직이는 사람은 박성원 전 창원시의원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의정 활동을 했던 인사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인 1960년에는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시위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사실을 인정해 지난 4월 진실규명 판단을 내렸다.
박 전 시의원은 그간 단체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처음 단체를 만든 것은 2021년 3월이고, 당시 뜻을 모은 진실규명자 20명 의견에 따라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단체 전체 회원 명단은 취합돼 있지 않으며, 지금 하는 활동은 모두 3.15의거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명예 회복 요구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등록·보훈 지원 관련 탄원서를 곳곳에 넣기 전에 내부 회원들과 상의해 결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 의견을 반영한 대응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또 "466명 전원이 국가유공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낼 예정"이라면서 "만약 우리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 규명자가 있다면 그 사람만 국가유공자 요청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려 시선이 이어진다.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과거사정리법에 영리 목적 단체 조직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못 박혀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쪽에 전달한 적도 있었다"라며 "문제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