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고위급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식 합의’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보유한 카드를 활용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질 수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일본식 합의 모델은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외환보유액이나 기축통화 보유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무료 릴게임
는 3500억달러는 미국이 지난 15년간 상품무역에서 거둔 흑자 규모와 같은데, 3~4년 만에 부담하라는 건 불합리하다는 등 합리성으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를 받아 투자처를 직접 결정하는 한편, 투자 이익도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오션파라다이스 게임
한국은 재정 부담과 외환시장 충격 등을 우려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외화 유출에 대비 한미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안전장치’로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통화스와프 제안은 자칫 미국의 요구 조알라딘릴게임
건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순위는 투자 조건 변경이고, 통화스와프는 그 이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요구를 그대로 따른다면 차라리 25% 관세를 부담하는 편이 손실이 적을 수도 있다”며 “그만큼 투자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쏠리드 주식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협상 카드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협상 진행 과정 중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는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김태황 교수는 “조지아 사건은 근로자 인권 문제를 넘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미 투자 계이건창호 주식
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재계가 약속한 1500억달러 투자는 관세 협상과 무관한 사안이므로 재검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투자하러 온 기업에 대해 이런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원전 협력도 한국이 가진 유효한 카드로 지목됐다. 구기보 교수는 “군함 보수·건조나 원전 가동이 지연되면 미국의 안보와 산업 전반에 타격이 크다”며 “한국이 내세우지 않았을 뿐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대강 대결’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허윤 교수는 “투자 축소나 철회도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원천기술 규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며 “미국 제조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미 투자액을 그대로 집행하기보다 차라리 관세를 25%로 적용받고 투자를 줄이는 것이 기업 손실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동의 여부, 투자 규모 조정 등 다양한 변수가 제기되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