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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나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잘하자'는 말이 안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제사건이 폭증하면서 당혹스럽다며 한 말이다. 과거 자신들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 독려하기도, 다지금주식투자
그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이 맡은 사건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적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전국 검찰청의 월별 미제사건은 5월에 6만5067건에서 7월에는 8만1469건으로 25% 증가했다. 검찰청 별로는 서울남부지검(48%), 대구지검·부산지검(34%) 등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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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이 몰리는 서울·수도권 검찰청은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최대 500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형사부 검사가 가장 바쁠 때 통상적으로 맡는 사건 수가 150~200건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사건 적체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검찰 인력이 대거 파견된 영향온라인펀드
이 크다. 지난달 말 기준 특검에만 검사 110명이 파견됐고 최근 특검법 개정으로 최대 50명의 검사가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다.
검찰 엑소더스(대탈출) 현상도 가속화하면서 인력누수 규모가 커졌다. 올해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임용 대상자 중 검사가 무려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일선 업무를 도맡는 10년차 이하 검사들이 29황금성2
명에 달했다.
하반기 특유의 인력 보릿고개도 미제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들의 인사 시기(7~9월)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신임검사들이 일선 청에 배치되는 시기(11~2월)가 달라 형사부 검사들의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부 검사들은 당정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폐지 이후에도 공소주식시장을이기는작은책
청 소속으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처분해야 하지만 벌써부터 사건처리에 허덕이고 있다.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하면 퇴직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사·수사관들이 추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형사부 과부하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청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적체 어쩌겠냐. 누구를 탓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검사정원은 안 늘려주고 있는 검사는 빼가고 남은 검사들은 나가는데 일을 예전처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검찰청법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인 1년간 현 수사체제가 유지되나 현장에선 벌써부터 수사공백을 체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접수사권 폐지로 업무가 사라질 반부패부·공안부 등 인지수사 부서들은 이미 수사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다. 향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수사에 착수할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미 수사를 했던 사건들의 기소여부만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