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2월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내에서 故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모 초등학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었더라도 사회 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신용불량 자동차할부 아니었고,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소 후 명재완 측은 총 8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명재완 측은 심신미약 상 할부 수수료 계산기 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도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명재완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 3년에1억모으기 해진다.
명재완 본인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과드린다"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다.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재완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0일 진행된다.
부산저축은행후순위채권 한편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본인이 근무하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4~5일 전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파손한 혐의,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다.
검찰은 소기업확인서 명재완의 범행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감과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의 감정이 겹쳐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본인보다 약자인 김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명재완이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취지의 유기불안과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판단도 함께다.
이에 명재완은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을 결정했고, 명재완이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