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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감염병에 걸려도 책임을 못 진다거나, 위약금을 산모에겐 빡빡하게 받으면서 조리원은 후하게 넘어가게 한 약관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 52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했더니, 상당수의 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37개 업체가 적용하고 있는 감염 관련 불공정 계약.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적시하거나, 자신들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만 배상한다는 공짜휴대폰요금 등의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하리/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소비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만 제시하면 사업자가 배상 상장법인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 관련 내용도 문제가 있었는데, 소비자의 계약 취소 가능 기간을 입실 3개월 이전까지로 정해 취소를 어렵게 한다든지, 산후조리원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도 예약금만 되돌려주면 되게끔 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글이 특정한 의도가 있다면 대연2구역 온라인에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객관적 증명 없이 조리원에 불리한 이용 후기를 올릴 경우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약관도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고, 52개 산후조리원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부산상호저축은행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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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