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소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되는 등 내란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호(제941호)에는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의 주요 이슈를 담았다.


 

8월22일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3차 소환조사

8월24일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신용불량자조회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

8월25일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 법무부, 대검찰청, 박 전 장관 자택, 심 전 총장 신용보증재단 채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심 전 총장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수사 중

8월26일

리스차량대출 내란 특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관사와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착수. 계엄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원피스 진행 상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 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상향하고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규정 신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

8월27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 전당포 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

8월28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5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6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 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출동한 박진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이 증인으로 출석.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진입 지시 받았다는 증언 나와

8월29일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특검은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설명

9월1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6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7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덕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수임무대대 2지역대장(소령), 김석진 2특임대 1중대장(대위) 증인 출석.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 받았다는 증언 나와

9월2일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 수사 기간·범위·인력 확대와 함께, 내란 재판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고 주장


내란 특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차량,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 압수수색 착수.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원내대표실은 국민의힘 반발에 막혀 영장 집행 무산

9월3일

내란 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국민의힘 의원들의 육탄 저지로 영장 집행 재차 무산


국회 국민의힘, 내란 특검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압수수색 규탄대회’ 열고 무기한 농성 돌입

9월4일

내란 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에 자료 제공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란 사건 전담 법관을 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 전체회의 상정

9월7일

대통령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면직 재가 사실 발표. 강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게 불법 반입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 윤 전 비서관은 계엄 관련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 계획과 지시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9월8일

윤석열 법원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고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7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조 아무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작전과장 증인 출석.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 마칠 것” “(윤석열, 김용현 등, 조지호 등) 3개 사건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발언


내란 특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소환조사. 신 전 실장은 2024년 ‘삼청동 안가’ 회동,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과 관련해 8월7일과 10일에도 조사받아

9월10일

내란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국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국민의힘이 정부 조직개편에 협력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내란 재판은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하기로

9월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로 국민의힘에 전날 타결한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통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라고 발언


국회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통과

9월12일

법원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임시회의 끝에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내란특별재판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공식 입장 발표.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인용

9월15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8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9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김문상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특전사 707특임단 박 아무개 소령 증인 출석

9월16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9월30일 첫 공판,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 진행 예정

9월17일

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대통령 공직선거법)과 관련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입장 발표


내란 특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발언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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