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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연장제도와 관련해 “고령자와 청년 모두에게 (일자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 정년 연장이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다.

25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귄 위원장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연장제도 토론회에서 축사를 위탁기관 통해 “고용연장제도는 단순히 고령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세대 간 균형과 상생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연장제도 설계 논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면 위로 올랐다. 방식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늘리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계속 고용 제도’와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으로 나 슈퍼직장인 뉜다.
권 위원장은 계속 고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에서 고용연장제도를 논의해왔던 공익위원들도 올 5월 기업에 근로자 고용 의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지우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 고령자 고용 유지가 청년 일자리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이 안에는 생산성 기반의 임금체계, 직무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설계, 청년고용 보장이 담겼다.
반면 노동계는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2033년이 되면 연금 수급 연령이 65년으로 바뀌면서 정년(60세 이상)과 5년 이 아파트대출금리비교 상 차이가 발생한다. 법정 정년 연장이 고령자 생계를 위한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법정 정년 연장을 채택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연내 법제화될 가능성도 높다. 권 위원장은 “고용연장이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면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노사정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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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