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 국기와 미국 H-1B 비자 신청서. 로이터 일러스트레이션. 연합뉴스





10월 1일부터 과학인재 대상 ‘K비자’ 도입1억4000만원 짜리 美H-1B 대안으로 손짓요건 모호, 언어·문화·정치적 장벽 등 ‘한계’중국 뿐 아니라 영국·캐나다·호주도 적극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로 알려진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달러(1억4000만원)로 올리면서 미국이 밀어내는 과학기술 인재를 중국이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29일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대출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비자’(K字簽證) 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 기술인력 진입 장벽을 높인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장벽을 낮춰 ‘H-1B 비자 수수료 폭탄’으로 타격을 받게 된 외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이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K비자는 중국 안팎의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학문을 전공해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관련 전문교육 및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K비자를 발급받으면 중국에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 창업, 비즈니스 활 고려저축은행햇살론 동을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K비자 발급 대상자에게는 기존 12종의 비자보다 입국 횟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측면에서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비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국가가 필요 적금이율계산법 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에게 발급하는 R비자 등 기존 취업비자와 달리 K비자는 중국 내 고용주나 기관의 초청장 없이도 요건을 갖추면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K비자 도입은 국무원이 앞서 지난 8월 14일 발표했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아파트 매매 서류 앞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핵심 인재 유입 경로를 흔드는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K비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인재경쟁에서 앞서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절묘한 타이밍”에 K비자를 도입하게 됐다며 “미국 H-1B 비자의 10만달러 수수료로 신청 희망자들이 대안을 찾으려는 가운데 (K비자 시행으로)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중국의 운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들도 K비자와 H-1B 비자를 비교 분석한 인도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자국의 ‘인재 유치 개방성’을 부각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기준 H-1B 비자 소지자의 70%가량이 자국민이어서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중국의 K비자가 미국 H-1B 비자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

로이터는 K비자는 ‘연령, 학력 및 경력’ 요건이 모호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나 고용 촉진, 영주권, 가족초청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언급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언어와 문화, 정치적 차이 역시 또 다른 장벽이다. H-1B 비자 소지자 대다수가 인도인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5년 전 국경 분쟁으로 무력 충돌까지 빚는 등 수년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뉴델리에서 중국과 인도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산토시 파이는 “그들은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방식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들은 그곳(미국)에서 일하고 살고 싶어 하며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한다”고 NYT에 말했다.

한편 중국 외에도 트럼프 비자정책 강화로 인해 ‘국제 과학기술 인재 시장’이 형성된 틈을 타고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로 영어권 국가들이 인재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인도와 같은 영어 국가로서 인도 인재들에게 중국보다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