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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겨냥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이날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를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릴게임 다운로드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며 이같이 물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이) ‘무죄일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심이 무죄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스템의 문10원야마토게임
제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일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코닥주식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 사건이든 경미한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똑같다”며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죄 없는 사람을 잡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알덱스 주식
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산하 법원감사위원회는 이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향응 의혹과 관련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안을 수명문제약 주식
사 중인 만큼,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윤석·김대영·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