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카스백화점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의도와 달리 되레 부작용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정부가 최근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학계에서 경고음이 나왔다. 도입 초기엔 기대했던 소상공인 보호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하·시장 위축 등 반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학계는 배달앱에 얽힌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정책포럼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한국상품학회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정책포럼에서는 학계의 우려섞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발제를 맡은 이성희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 음식점 매출 증가 등을 기대하며 추진되고 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에도 이러한 기대 효과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이란 건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된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학회가 최근 1개월 이내 배달앱 이용자 1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0%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배달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횟수 역시 한달 평균 5.35회에서 2.11회로 약 60%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이 교수는 "배달 플랫폼 생태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노력으로 일궈진 것이다. 초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은 필연이었고, 현재 균형점을 찾아가며 진화하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이러한 연결고리가 훼손되면 현재 만들어진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누려온 신세계가 구세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경쟁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플랫폼의 성장을 막는다면 아이디어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같은 논리라면 쿠팡, 유튜브, 카카오페이, 넷플릭스 등도 모두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삼성과 SK가 오픈AI와 손잡고 5000억 달러(약 702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한다. 두 기업이 오픈 AI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데이터센터 개발에 함께 나서기로 하면서 한미 ‘AI 동맹’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오픈AI와 협력 강화하는 삼성·SK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일 서울 서초구 삼선전자 서초사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같은 날 올트먼 CEO과 메모리 반도체 공급 의향서 등을 체결했다. 최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는 앞으로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반도체 공급에 나선다.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선 막대한 양의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필요하다. HBM이 웨이퍼 기준으로 월 90만 장 필요한데, 이는 현재 글로벌 HBM 생산량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대규모 D램,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제외하면 이 정도의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오픈 AI가 한국을 찾아와 삼성, SK와 ‘동맹’을 맺은 이유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오픈AI의 대량 공급 요청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성은 이번 LOI 체결을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끌어올릴 기회로 삼았다.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