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앵커]이렇게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표적 사례인데요.사업자등록을 시켜 '무늬만 사장'으로 둔갑시킨 뒤 퇴직금을 떼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국내 신발 브랜드 하청 업체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제화공들.쏟아지는 물량을 맞추려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신발을 매만져야 했습니다.[제화공/음성변조 : "일요일 날도 바쁠 때는 시키면 해야 되죠. 사장이 시키니까 해야지."]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던 이들에게 업체 측은 10년 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했습니다.하는 일은 똑같은데 하루아침에 '노동자'에서 '사장님'이 된 겁니다.그리곤 퇴직할 때가 되자 직원이 아니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업체 사장/음성변조 : "(다른 공장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고요."]노동청을 찾았지만 도움은커녕 진정취하서를 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제화공/음성변조 : "안 된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감독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모양이구나…."]그런데 이후 노무사를 선임해 다시 진정을 넣자 제화공의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됐습니다.지난 4월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취재진이 해당 노동청에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담당 근로감독관이 휴직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올해 임금 체불 규모는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지난달 20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볼리비아군이 진행한 훈련 중 여성들이 무기를 닦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 마을에 군대를 보내 주민들에게 군사 훈련을 보내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군 당국이 자국 해안을 근접 비행하는 미군 전투기의 항적을 탐지했다면서, 이를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자신들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국영 텔레비전방송(VTV)에서 한 연설에서 “중부 마이케티아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베네수엘라 통합방어체계 방공망을 통해 최소 5대의 미군 전투기를 식별했다”며 “이 기체들은 우리 해안 접근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전투기는 3만5천피트(1만668ｍ) 고도에서 400노트(시속 740㎞) 속력으로 비행 중이었다고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부연했다.그는 다만, 해당 항적을 언제 식별했는지, 전투기가 베네수엘라 영공에까지 진입했는지, 베네수엘라 군에서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파드리노 장관은 “이는 도발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맹비난한 뒤 “우리는 그들(미군)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3선으로 귀결된 지난해 7월 대선과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넘어 군사적 압박까지 받고 있다.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을 배치한 한편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대를 보내 신속 출격 채비를 해놨다고 외신들이 백악관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또 최근 몇 주간 미군이 ‘베네수엘라 기반 카르텔의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고도 밝혔다. 관련 공격으로 10여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마두로 정부는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한 은밀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한편, 미국 의회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해 군사 행동을 지시한 트럼프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대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법적 인천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