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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개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개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4년 연임제가 우선 명시됐습니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도 높이겠단 취지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16주식투자강의
일) :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겐 개헌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규정한 헌법 자체를 개정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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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28일) :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6단계는 야당 말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실제 새 정부 청사진을 도맡아 그린, 국정기획위원장도 현직 대통령 개헌 적용 배제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아, 야당의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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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 전 국정기획위원장(지난달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에 따라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보단 2028년 총선까지 논의가 계속증권정보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같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달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무료게임
때그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열자.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데 합의된 만큼만 하자….]
여야의 대립이 표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부분은 당장 내년까지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숙의 기간이 짧은 데다,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려 권력구조 개편처럼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 지형의 변화 등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 추진 속도는 요동칠 거로 보입니다.
개헌은 현재 의석 구도상 야당 수용 없이 불가능한 만큼,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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