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대법 압박하는 민주당 : 정청래(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대전이 시작되는 첫날인 오는 13일 사실상 3번째 ‘조희대 청문회’를 예고하며 사법부 압박에 화력을 높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내란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 이것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조준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까지 시사하고 있어 ‘사법부 흔들기’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의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이틀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국감을 오는 13일 국회에서, 15일에는 대법원에서 각각 진행한다.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불출석 시 동행명령이나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9일)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단순히 ‘압박용’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지난 1월 12·3 비상계엄 관련 청문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발부된 것이 최초로, 집행은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까지 의결하면 대법원장에 대한 첫 사례가 된다. 지난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동행명령 제도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 관례도 이번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합의 과정을 묻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조 대법원장이 앞서 두 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감사 및[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1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전방위 검증대에 오른다. 이번 국감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한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또 내년 1월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기 전 마지막 감사인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 역할과 향후 조직 개편의 방향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오는 13일과 14일 기재부를 상대로 각각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 세율 인하에도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역시 “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본 효율성과 시장 유동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1년 이상)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제한할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기재부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과 세율 조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과 관련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그리고 자사주 과다 보유의 경위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이어 개별 기업 문제를 인천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