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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 불안 우려에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 재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관세 협상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년10억만들기
)



“3500억달러 감당 어려워…美, 韓상황 이해”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경제·재정)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회담 여부를 묻자 “오는 15일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놓은 한화전망
상황이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어쨌든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방미길에 오른다. 총회에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레드로버 주식
이 있다.
구 부총리는 정 의원이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다만) 한국의 외환 사정 등을 베선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득했고 베선트 장관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JYP주식
덧붙였다.
3500억달러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한다. 미국 요구대로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내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경우 한 해 평균 1160억달러가 넘는 외화 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로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진성준 민주당일성건설 주식
의원이 ‘일본은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1~2%이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라는 이면합의가 있다고 언론에 나왔다 맞느냐’고 묻자 “일본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정보 제공이 없었다”며 “일본이 어떻게 (관세협상을) 했든 상관없이 국익 관점이나 외환 사정, 실용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일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번주 부동산 대책 발표…세제 방향성 제시”
이번 국감에서는 미국 측에 3500억달러 현금 지급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는 그간 교착 상태인 관세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 측에서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은 언제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엔 “미국 측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있고 미국서는 일정 부분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메시지도 있다”며 “국익 우선, 실용 입각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선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며 “미국이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 수준이니 3500억달러의 투자를 못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인정해준다면 (관세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를 앞둔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