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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의료급여 개악 철회를 요구했다.


ⓒ 조정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TRADESTATION
데 지역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의료급여 개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대구쪽방상담소, 인권운동연대 등으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는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생활전함야마토
보장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사회의 유력한 공공부조이며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면서도 "빈곤층 당사자들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제도"라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 사각지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증권대출
는 지적이다.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기준 46만 가구 66만 명에 이른다.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빈곤네트워크는 무료게임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계·의료급여에 남아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의 소득, 재산을 이율 탈락하는 것뿐 아니라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5년 전 국민의 상대적 부의 수준을 반영해 빈곤층 복지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도입된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값 사이기륭E&E 주식
에 격차가 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입조차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의료급여 개악안이 시행된다면 수급자들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다는 근거를 주장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상임활동가는 "구시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현실적이지 않은 수급비는 가난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빈곤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