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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시금석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 신안군을 포함해 7개 군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 국회의원들이 시범 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비 40%·지방비 60%인 재원 분담율도 조정해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주식수급연구소
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남 신안, 전북 순창,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햇빛연금·바람연금)를 연계해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신강시
안군은 천여 개 섬으로 구성된 어촌지역 활성화 등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접수에 나선 결과 전국 49개 군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남의 경우 16개 군 가운데 담양과 완도를 제외한 14개 군이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현금게임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지가 발표되자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옥토펀드브랜드키워드
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국비 분담율을 50% 이상 상향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지역 10명의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증권투자법
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며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선정된 7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디지털화폐 기반의 순환형 지급체계가 결합될 때, 농촌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라고 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7개 지역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방 부담을 낮추고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주철현·김원이·권향엽·김문수·조계원 의원 등이 지역 1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