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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친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고 공직 인사 등에 도움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재판이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 측과 김 전 검사 측에 "공판 당일이나 전날에 서면을 내지 말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23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조정하는 절차 제2금융권학자금대출 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검사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1월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2,000만 원에 구매해 김씨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근로자전세자금대출 한도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과 국정원 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취지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구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컷오프됐고, 그해 8월 국정원 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선거운동 차량 리스료를 제3자가 대납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검 업체입니다 사 측은 이날 사건 기록 등을 모두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자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본 사건을 진행할 때 재판 전날과 당일에는 서면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의견서 등을 당일이나 전날 제출해 재판부가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증거조사가 이어지면 저축은행신용 재판 일정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1심 심리를 6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일주일 단위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