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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하기 정도 와“정책은 선출직 뜻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같은 사안을 다른 논리로 설명해야 할 땐 참 난감합니다.”(행정안전부 공무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급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짙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재검토’나 ‘중단’으로 돌아서면 실무자들은 ‘영혼을 갈아끼우듯’ 정반대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2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정권 교체를 한 차례 이상 경험한 중앙부처 공무원 1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4%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전체 정책 중 3분의1(34.6%)은 정권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서 행정 일선의 혼란과 불안은 점점 커지야마토2
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사업이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7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전국 14곳에 댐 건설 계획을 내놨지만 정권 교체 이후 7개 사업이 멈췄다. 화살은 실무자들을 향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대해 “정밀한 대안 없이 추진PC파칭코
했다”며 ‘자기반성’에 가까운 해명을 해야 했다.
노동 정책도 사정은 비슷하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1년 6개월 만에 같은 법안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당시 반대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공무원이 이번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맡는 일도 풍력테마
벌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권 기조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을 할 뿐인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재정·보건·에너지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출을 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은 “정책 방향이 상전벽해처럼 달라지다 보니 내 정신이 똑주식부자의꿈
바로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산업통상부는 이전 정부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정권 교체 후 원전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이 없거나 (원전 유치를)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양귀비 릴게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급여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정권 교체로 계획이 철회됐다. 사회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매번 번복되면 실무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장관이 과거 발언을 번복하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등을 두고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비판했지만 유임 확정 후 입장을 바꿔 “표현이 거칠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정책이 급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기도 힘들다”며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