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감금, 인신매매, 고문 이런 단어가 뉴스에서 많이 거론됐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급증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대학생 박모 씨는 박람회에 간다고 출국했는데요. 이후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 왔고 8월 초, 캄포 주 보코 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고문에 따른 심장마비였는데요. 캄보디아 당국은 살인 등의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 감금된 사례가 취업정보 연일 알려지면서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파견했고요. 캄보디아 보코 산 지역 등 4곳은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하누크빌 주는 출국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조직화한 온라인 범죄 근거지

인천개인회생



캄보디아에는 2010년대에 카지노와 호텔과 리조트 등으로 막대한 중국 자본이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범죄 조직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온라인 도박, 보이스 피싱, 연애 빙자 사기, 주식 리딩, 코인 투자 사기 등이 조직적으로 벌어 별내선 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캄보디아 스캠, 사기 범죄 산업에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는요.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한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캐피탈업계순위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라며 유인하거나 납치, 인신매매 등으로 감금한 뒤 강제로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고수익이라는 일자리에 속거나 불법인 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한 개인의 단순한 해외 취업, 취업 사기 피해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삼성카드 모집인 UN의 경고도 있었지만 ···이제서야 수면 위로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나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생 피살사건 이후로 여러 언론에서 당사자 또는 가족들의 피해 사례 증언이 보도됐습니다.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더니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캄보디아 영사관은 갇힌 건물, 층수 등의 사진을 요구하거나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력 탈출 권유라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까스로 귀국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도 조사받는데 만 몇 달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 또한 적극적으로 구조하거나 수사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증언도 다수 나왔는데요. 현지 경찰과 범죄 조직, 고위 관료와의 유착 등을 다루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캄보디아에 앞서 미얀마 등 ‘골든트라이앵글’ 등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나 경찰의 재외국민 보호, 감금 피해자 구조 등에 대응이 너무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을 직접 파견하기로 했고요. 국제공조 수사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 암표도 활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민형배 의원에 낸 자료를 보면, 온라인에서 프로스포츠 암표 의심 사례는 2020년 6천 200여 건에서 2025년 8월 말 말 25만 9천 330여 건, 5년 만에 4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2025년부터 한국 프로스포츠협회의 암표 신고센터 모니터링 방식이 수작업에서 자동화 툴을 활용한 외부 용역으로 전환된 영향이긴 하지만 수치가 엄청나죠? 그런데 제제는 미미합니다. 2024년 암표 신고 2만 천 440여 건 중에서 예매 취소나 경고 등 조치가 이뤄진 것은 4.6%, 2025년은 5.9% 등 5% 안팎입니다.


상위 1%가 절반 가까운 거래, 개인 간 거래?





거래 대부분이 소수 판매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내용인데요. 티켓 재판매 플랫폼 중 하나인 티켓베이 매출 자료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2024년도 총거래 인원은 4만 4천 160명, 총거래 건수는 29만 8천 253건이었습니다.


거래 인원 441명의 거래 건수가 12만 2천 745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41.2%였고요. 거래 금액도 298억 원에 달했습니다. 441명은 전체 거래 인원의 1%인데요. 상위 1%가 1인당 연간 278장, 평균 6천700만 원의 티켓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르는 게 값? 처벌 규정 있어도 ‘활개’





며칠 전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티켓도 순식간에 매진됐는데요. 바로 양도 플랫폼에 판매 글이 올라왔는데, 11만 원이 100만 원 등 엄청난 웃돈이 붙은 판매 게시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티켓 예매 시간에 맞춰 들어가도 대기가 동시에 수만 명에 달하고, 예매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표들은 어디서 났나? 허탈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렇다 보니 티켓 전문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거래하거나 양도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등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경기장,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을 되팔면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뒀는데요.





매크로 사용 여부도 입증하기 어렵고요.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 수법은 사실상 사각지대입니다. 개인 간 거래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장소, 방식 제한 없이 암표 거래 자체를 처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모니터 강화, 입장권 실명제 등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공연부터 대구도 '가을야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티켓팅 경쟁에 따른 암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수요가 있으니,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겠지만, 부정 예매·재판매를 실시간 모니터, 암표 거래를 감시하고 전담하는 시스템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 부동산 초강력 대책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 등 기존 규제 지역에 서울 나머지 구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규제 지역 전체는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은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까지 포함했는데요. 강남의 고가 빌라 등이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37곳은 대출, 청약, 세제도 강화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무주택 70%에서 40%로, 유주택은 대출이 금지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이 6억 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입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 이상은 30%P 중과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고요.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DSR 하한을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구입,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대책에도 상승세, 이번에는?





고강도 규제를 비켜 간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규제 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시장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전세난, 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침체에 허덕이는 ‘지방’ 부동산 대책은 언제?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6천여 가구입니다. 2만 7천 500여 가구는 준공 후 미분양인데요. 이 중 84%인 2만 3천여 가구가 지방 물량입니다. 대구와 경북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6천 900여 가구로 30%에 달하고 있는 만큼 미분양 해소 대책을 포함한 지방 부동산 경기 대책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만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억제하면 지방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 건 옛일이라면서 규제 강화가 지방 부동산에도 심리적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은 높이지 않는 것, 수도권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