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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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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문수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공무직원들의 ‘방학 중 비근무 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이나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해 채용하는 직원으로 조리실무사·조리사·특수교육실무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나마 사무행정직이나 교육복지사,동남합성 주식
취업지원관 등은 같은 공무직이라도 99% 이상이 상시 근무 형태로 채용되는 데 반해 이들은 ‘방학 중 비근무’인 경우가 많다.
김문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학 중 비근무로 인해 삭감되는 월급은 77~78%였다. 예컨대 근속 11년 연차 조리실무사는 학기 중 약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방학 성문전자 주식
중에는 월 73만원으로 급감한다.
김 의원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인데 학교 급식 노동자는 방학 중 월 73만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생활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교육공무직의 방주식왕
학 중 월급은 이런 생활임금의 29.7%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방학 중 비근무’ 대상 공무직에게는 여름·겨울방학이 ‘현대판 보릿고개’에 해당한다. 방학마다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공무직은 김 의원실 실태 조사 결과 조리실무사가 98.9%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배식 지원 95.3% △조리사 90.3% △특수교육 실무사 85.1% 양도소득세절세법
순이다. 이들은 연간 석 달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평상시 월급의 10분의 2로 견뎌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 단위로 교육공무직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4817명의 공무직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이 중 29%인 1403명이 미달됐다”고 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노TIGER200 주식
조가 지난 4월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선 교육공무직 입사자 중 6개월 이내 퇴사자 비율이 2022년 17.3%, 2023년 18.9%, 2024년 22.8%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방학 중 비근무자를 ‘상시 근로’ 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약 3142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는 “이를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방학 중 비근무 대상 공무직들의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방학 중 비근무자 전원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짐을 나눠 갖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학 중 비근무자 문제가 완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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