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전문변호사 설악산국립공원에 방문한 외국인 탐방객들이 안내 표지판을 보고 있다. 천권필 기자 미국 시카고에 사는 제임스 밀러(55)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서울을 관광한 뒤 가족들과 강원도 속초로 향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오르기 위해서다. 그는 “서울 외에 갈 곳을 찾다가 설악산이 아름답고, 오르기도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듣고 방문하게 됐다”며 “산행을 마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K-등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의 외국인 탐방객 수는 88만 5282명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22년(16만 5767명)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올해에도 9월까지 58만 2077명의 외국인이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외국인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탐방객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주·설악산 가장 많이 방문 차준홍 기자 올해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방문한 국립공원은 32만 2482명을 기록한 경주국립공원이다. 김당우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고 경주에서 유명한 황리단길에 가는 코스는 외국에서도 소문이 많이 났다”며 “최근에는 APEC을 맞아 외국인 방문객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요세미티’로 알려진 설악산국립공원이 11만 1164명으로 두 번째로 외국인 탐방객이 많았다. 이어 한라산국립공원(7만 1959명), 북한산국립공원(2만 9204명), 한려해상국립공원(1만 7517명) 순이었다. 절정에 이른 설악산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이 23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산행을 즐기고 있다. 뉴스1 외국인들이 국립공원을 많이 찾는 건 입장료가 무료로 바뀐 데다가, 탐방로가 잘 정비돼 있어 등산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밥 등 음식을 2024년 11월6일 서울 한국여성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허위영상물 성범죄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도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위자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자가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기존 소송촉진법에는 배상명령 대상범죄 목록에 형법상 강도·절도·폭력·사기·횡령 등과 일부 성폭력 범죄(업무상 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만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소지·시청한 죄(14조의2)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죄(14조의3)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출입·판매·배포·소지·시청한 죄(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15조의2)이 대상 목록에 추가됐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안을 반영해 법사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법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뒤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한겨레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합성물 성범죄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프레임 속에서 상대적으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