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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정치 Why>입니다.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신규릴게임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쏟아지는 정치 이슈 많은데요. 가장 가까이 벌어졌던 일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행안위 서울시 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을 했습니다. 화면코리아나 주식
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눈길을 좀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서로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는데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수영 : 오 시장의 입장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는 같은데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불쑥불쑥 무료야마토
나타났으니까 횟수를 세기도 어렵고 만나기는 만났지만 그건 명 씨가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난 것이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어떤 대가를 약속한 것도 아니다. 특히 잘됐을 경우에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는 그 얘기에서는 그건 국민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 이번 국감에서 좀 피한 건 저는 오 시장의 말이 맞는 것도 있다주식재야고수
고 봐요. 왜냐하면 11월 8일 김건희 특검에서 서로 대질심문을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클리어와 함께 정치적인 클리어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국감장에서 말꼬리 잡히면서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오 시장의 입장이 더 난처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정말 입증하는 히야마토2 릴게임
든카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미리 꺼내 놓으면 특검 수사는 또 약간 김이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피했다고 보는 거고요. 마치 명 씨를 의도해서 외면했다 이런 말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오 시장 입장에서도 국감과 달리 11월 8일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대질 심문을 할 때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결백이라든가 명 씨의 주장이 허황됨을 입증해낼 것이냐 이거는 어쨌든 본인이 저렇게 예고편을 날렸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께서는.
▶ 김준일 :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태균 씨의 어떤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 소현정 : 분노?
▶ 최수영 : 그래요?
▶ 김준일 : 네,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이분이. 근데 어제 말고 그제 김건희 재판에 나왔거든요. 김건희 씨 재판에 명태균 씨가 나왔는데 제가 주목한 건 그거예요. 거기에서 했던 얘기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지금 검찰이 한 가족을 도륙 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명태균 씨의 어떤 증언보다는 물증으로 좀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명태균 씨가 거기에서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소유가 아니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를 얽어맸다라고 한 건데 지금 여기는 오세훈 시장한테 와서는 여론 조작을 의뢰받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고 불리할 때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렇게. 거기에서 김건희 씨는 그냥 고개 숙이고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부는 고개도 끄덕이고 했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윤석열이 좋아서 도와줬다고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고 대가성을 결국은 부인한 거예요. 김영선의 공천을 받은 게 여론조사의 대가가 아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다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해서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명태균 씨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다고 이거를 오세훈 시장한테 의뢰를 받은 게 거짓말이라고 완벽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어제 저는 오세훈 시장 김영선 의원이 연애편지 썼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해명은 명태균을 안 만나주니까 김영선이 만나달라라고 하면서 좀 문학 표현을 썼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김영선 의원이 왜 오세훈을 도와주려고 했냐고 하면 그거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SH공사 사장 자리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막 이런 주장을 해요.
▷ 소현정 : 나오죠.
▶ 김준일 : 근데 갑자기 연애편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을 좀 흠집 내려는 거로 저는 보였어요. 이거는 연애편지를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주장들은 결국은 자기 황금폰 포렌식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입증이 돼야 되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저 하나 첨언하면 오 시장 쪽 얘기도 제가 조금 저도 좀 들어본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 출마 예정자들이라든가 지역의 오피니언층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앙 무대의 진출을, 중원 쪽으로의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그 고리를 오 시장과의 고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 시장이 어제 표현에 거의 스토킹 수준이었다, 그렇게 나를 만나자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들이. 그러면서 어쨌든 김한정 씨가 된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어쨌든 오 시장 쪽에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굉장히 명태균 씨가 아마 시도를 했고 접근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만약 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쨌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오 시장을 고리로 중앙 무대에 진출한 건 맞죠. 그래서 길게 보면 김건희 여사 쪽까지 연결이 다 된 거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오 시장을 통한 어떤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특검이 얼마만큼 또 가려내느냐. 지금 사실 저도 명 씨의 말이 너무 많이 바뀌고 앞뒤 주장이 좀 모순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확히 밝힐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준일 : 저도 예전에 좀 취재도 하고 들은 얘기들을 보면 오 시장 쪽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캠프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오 시장의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질색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은 김영선, 명태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은 고민정 의원한테 져서 야인 생활이었고 어렵게 잡은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선하는 과정이었고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매우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점점점점 나오게. 그때는 안철수 의원이 훨씬 강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나경원 의원하고 붙는 상황이었으니까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실제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이었던 걸 봤을 때 정말로 오세훈 시장이 정말 그런 여론조사를 부탁 안 했을까? 그리고 그게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책상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 보고서가. 그래서 자기도 한 번 보고 그냥 치웠다고 한 건데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었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의뢰가 있었고 그렇게 보는 정황 증거는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건 과장과 뻥튀기가 좀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증거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 소현정 :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음 달 8일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의 대질 조사가 있다고 오 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질 조사에서 그런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진술 있는데 이 대질 신문이 어떤 계기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수영 : 어쨌든 양자가 마주 앉아서 검사가 질문할 것 아닙니까? 이제 사안, 사안을 놓고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텐데 판단은 특검 몫이 되겠죠.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흔히 있잖아요. 지라시라든가 밭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보는데 그것도 완전히 허구는 아니에요. 일종의 한 10%의 팩트와 90%의 허구와 날조가 뒤섞여서 이른바 지라시라든가 밭글들이 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수사기관 특유의, 특검 특유의 그런 직관력과 통찰력으로서 두 사람 말에 정합성, 논리성 그다음에 구체성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내려줘야지 아마 제가 보기에 물증 같은 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다만 거기서 사안 사안별에서 누가 답변하는 게 특검의 어떤 수사의 촉,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합성이 있는지 논리성이 있는지 구체성이 있는지 사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질 신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떤 물증보다는 심리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물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증이 있었으면 벌써 나왔지 않았을까요?
▶ 김준일 : 2번 만났다와 7번 만났다. 만남 횟수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핵심은 여론 조작을 의뢰했냐 그게 핵심이기는 하지만 진실성에서는 지금 오 시장은 2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7번 만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한 게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황금폰에. 그러면 어쨌든 검찰은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증거도 확보가 됐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정황 증거들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 들어가서 용상. 이 단어를 현대에서 쓰네요. 용상에 앉았다는 것이 확인돼서 참 시끄럽습니다. 문화재 사유화 논란 이런. 이렇게 한 표현은 또 점잖은 표현인 것 같고요. 두 분, 이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수영 : 저는 우리 용상을 다른 말로 하면 어좌예요, 어좌. 임금이 앉는 자리 어좌. 저는 참 보면서 물론 이 사안이 특검 수사의 본류가 아니고 지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제가 불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이렇게 국민 정서를 매우 자극하는 사진과 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위법성, 불법성의 논란과는 별개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특검 수사가 지금 제가 보기에 지난번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봉착, 스톱돼 있는. 스톱은 아니지만 약간 지체기에 접어든 상태 같은데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또 여론에 대한 불을 지피고 좀 기름을 붓는 이런 것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될 일을 한 건데 그렇다고 이것이 그러면 지금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 사안에서 국민 정서에 의존해서 동력을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관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16개 혐의로 기소하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자체가 국감에서 나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 그다음에 아주 국민들로부터 비호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거와 별도로 16개 혐의에 대한 지금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를 내고 있는 건지 이 문제는 좀 별도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준일 : 이거는 특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감에서 나온 거예요.
▷ 소현정 : 국감에서 나온 거죠.
▶ 김준일 :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거를 굳이 수사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민 감정선을 건드린 거고 11번을 갔다는 거예요.
▷ 소현정 : 많이 갔어요.
▶ 김준일 : 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민주당 쪽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11번을 갔어요. 그냥 수시로 간 겁니다. 경복궁, 창덕궁 해서.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11번씩 가는 대통령이 있었나? 행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 소현정 : 그러니까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내 집인 거예요. 나는 왕이고 나는 왕비고 거기는 내 집이고 어좌에도 앉아보고 심지어는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명성왕후 침소 거기는 공개도 안된대요. 사변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경호원도 물리고 둘이 들어가서 10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거기서.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왕과 관련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손바닥 왕 자부터 해가지고. 오죽하면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한테 돈 주면서 거기에 절반은 왕 자를 붙여놨겠습니까. 그게 윤석열한테 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기타 등등 무속과 관련해서 무속 전담 행정관이 대통령실에 근무하지를 않나. 김건희 씨가 이미 언론 보도로 어느 정도 전언으로 나온 건데 처음에 대통령실 꾸릴 때 관저에 앉아서 윤석열, 김건희 같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년월일, 시 적어내라 그렇게 해서 적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까지 왜 적어냅니까? 사주 보겠다는 거죠. 사주 보고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왕이고 무속이고 이런 거에 지금 일관되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그냥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혼자 생각했겠죠.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는 얘기까지 있으니 참 참담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저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배용 전 위원장의 역할도 좀 주목이 되는 게 이분이 사학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금거북이로 인한 매관매직보다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두 사람만 들어가고 쭉 근정전 말고도 경외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역사에 그렇게 인식이 깊지 못했던 김 여사를 자꾸 이 위원장이 좀 구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갖고. 그래서 이곳도 저곳도 안내하고. 거기에는 물론 대통령실 직원들이 안내하고 문화재청의 관계자들도 왔겠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잦았던 행동에 대해서는 무언가 이게 금거북이로 인한 매관매직보다도 역사학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매개와 빌미로 해서 계속적인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 도모를 꾸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거기에 또 김 여사가 좀 부화뇌동했던 건 아닌지. 어찌 됐건 이 사안 자체는 특검의 수사와는 별개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쨌든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올리는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 부분은 문화재 사유화를 넘어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국가.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종묘에 있는 태실 같은 데는 조선왕도 들어가지 않았던. 조선왕도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알현했던 곳인데 그런 것들은 설명이 안됩니다. 저도 하여튼 이 부분은 법의 테두리와는 별개로 정말 저는 따로 사과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또 국감의 인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비공개 국감장 업무 보고라고도 얘기하는데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키는 건을 갖고 좀 파장이 계속됐는데 어제는 좀 성찰해 보겠다 이런 말도 최민희 위원장이 했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최민희 위원장의 이 언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 나와서 과유불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나마 온건하게 비판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딸 결혼하고 두 가지 있는데 먼저 MBC 건부터 얘기를 하면 아니, 정치인들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언론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서로의 관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국정감사에 과방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우 좀 부적절했다. 게다가 개별 보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보도본부장이 한 거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지금 KBS도 아마 그럴 걸로 아는데 보도국장이 있고 보도본부장이 있는데 보도본부장이 보도국장한테 이거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이거는 규약 위반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당초. 그거는 보도국장이 책임을 지는 건데 맞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틱틱대면서 티껍게 했는지 그런 게 조금 긁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퇴장까지 시켜버리면 민주당의 독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이후의 태도도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는 건 자유인데 MBC가 친국힘 언론이다. 최수영 평론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MBC가 친국힘 언론으로 느껴지시는지.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친국힘이고 친내란이고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는 거 아주 안 좋다. 이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만나본 분들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이거 너무 과하다,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성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 민주당에는 안 좋은 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언론개혁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배액배상제 5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근데 권력에 저런 모습까지 보이면 굉장히 사람들이 조금 위험하게 볼 겁니다.
▷ 소현정 : 최수영 평론가님.
▶ 최수영 : 참 제가 MBC가 친국힘이냐는 질문을 받아야 될 정도로 허망하고 어이없다는 뜻으로 읽혀지는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언론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직권남용이라는 걸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걸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도본부장이 이 사안은 이러이렇습니다라고 국감장에 와서 얘기하고 상임위장에서 얘기하면 그게 언론 자유를 침탈하는 거지 언론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언론사가 판단해서 데스킹에서 내보내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시청률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상임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잣대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라. 내 귀에 캔디처럼 들리게 해봐라 하고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제가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국감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중간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굉장한 감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 논란서부터 여기 논란. 특히나 결혼식 논란은 약간 사적인 영역이라서 백번 양보해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양보하더라도 이 문제는 언론에 대한 공적 인식을 드러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언론은 내가 언제라도 물을 수 있고 당신들은 해명을 해줘야 하고 나는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퇴장시킬 권한도 있다 이렇게 비춰지면 이거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언론개혁과 과방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치할 수도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사안 자체가 저는 오히려 결혼식 논란보다도 더 중하고 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제 헌재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재판소원제 갖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헌재가 4심제로 표현하는 건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고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닌 헌법심이다라고 헌재가 강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재판소원은 오래된 논쟁 대상이기도 한데 어제 헌재가 왜 이런 입장 밝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 김준일 : 기본적으로 한 번 재판소원 4심제 이게 한 올해 5월인가 아마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오래된 기관 간의 알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입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럼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누가 최고 그걸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 긴장 관계가 있었다, 그동안. 근데 재판소원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헌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이게 논리가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공권력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행정부가 하는 행정명령이나 이런 조치들이 부합하는지 입법부가 만든 법이 부합하는지. 그런데 사법부가 하는 것도 공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 정말로 그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본다는 거라서 4심제 자체가 이게 논의조차 못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건 4심제를 소위 말해서 재판소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다 갈 거다.
▷ 소현정 : 그런 우려가 있죠.
▶ 김준일 :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가지 못하게 제한을 세게 걸어줘야 된다는 거고 헌법과 관련된 것만 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그래서 하나는 대법원과의 법원과의 약간 우위에 서려는 거 하나.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우려가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면 도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헌법심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다,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소현정 : 두 가지를 다 강조하려는 포석이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이 4심제라는 말의 지금 휘발성과 파장력이 크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어떤 언론의 표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이건 이례적인 건데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냈다는 건 이 4심제가 대단히 본인들에게 불리하고 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먹히고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4심제. 재판을 4번 하면 4심제지 4심제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고 이미 헌법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심이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최종심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헌법 위헌성 하나를 가지고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조항 하나를 가지고 4심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갖고도 헌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어느 기준까지 그럼 이걸 허용할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4심제가 되는 거예요. 재판 4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3심을 뛰어넘는 더 말하자면 그런 유형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싶은데 4심제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자신들의 권한을 더 남용하고 대법원의 우위에 서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권력기관 간의 다툼으로 비춰지니까 이걸 좀 빼달라고 하는 건데 본질은 형사사법제도의 3심제를 뒤흔들 이 중요한 사안을 어찌 됐건 지금 이렇게 4심제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야 좋죠, 권한이 더 강화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국민 삶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보도 자료 내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김준일 : 하나만 말씀드리면 법원과 헌재의, 특히 대법원과 헌재의 긴장 관계가 뭐냐 하면 헌재에서는 예를 들면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이런 거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고심이 있었던 거고 좀 완전 유연화하기는 그렇고 그런 건데 법원은 그냥 다 무시합니다, 그런 거. 니들이 뭐라고 한정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판결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 불일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나 합헌이 나오면 그나마 존중하는데 이게 한정 위헌이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는 삼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사실은.
▷ 소현정 : 지금 재판소원과 관련돼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이 드네요.
▶ 김준일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글 쓰고 그랬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거 하겠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본인이 타임라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대통령도 APEC 정상회담에 이게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관세 협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시한을 정해놓고 했을 때의 부작용, 특히 이렇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걸 지금 너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최수영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감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 소동 부장판사가 동행명령에 따라서 뒤늦게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 근무시간 중에 과음하고 변호사와 사법 거래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이분 성함이 여경은 판사신데 이분 국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애기 보러 간다 이런 문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법부 관련해서 접대 의혹도 있고 지귀연 판사도 170만 원 결제를 했는데 그거는 징계 대상이 아니고 이런 낮 시간에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니돈니산해라. 니 돈으로 어디를 가든지 안 말리고 근무시간 외에 하셔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신인데 그냥 사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뭔가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게 좀 핵심입니다.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게 사법부인지 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짧게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주지법이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 판사 말고도 또 부장판사 4인방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 차제에 한번 이번 기회에 향판에 대한 문제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소현정 : 특히 향판을 거론하신 이유는 향판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돼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 최수영 :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참에 그 문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더 있는데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격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이 8시 28분 30초입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2부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자신의 말이 논란이 됐는데 처음 사과는 당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비로소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 대국민 사과문을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그 사과문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 최수영 : 이 주제 계속 다루시니까 우리 소 앵커님도 지겨우시죠? 저도 이거 지금 3일째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아주 입이 피곤하고 무거운데 이건 사실 이런 사과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댓글 창도 닫고 그다음에 본인이 1분 56초인가 얘기하고 쓱 뒤로 빠지고 고개 한 번 숙이지 않고. 여권 내에서조차 그런 얘기한다면서요. 차라리 고개라도 좀 숙이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건 사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대리 사과가 있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리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분이 사실 어찌 보면 저는 1차관이기 때문에 솔직히 책임지고 경질시켜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 부담도 없는 자리고 실무자니까 실무자의 어떤 오판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오판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경질한다고 해도 될 텐데 지도부까지 나와서 대리 사과한 다음에 본인은 저렇게 뻣뻣 사과를 2분 정도 안되는 걸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자꾸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왜 메신저를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저분이 앞으로 발신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과로 갈음했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질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어찌 됐건 좀 도덕적으로도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앞으로 메시지를 발신해야지 이거 계속 끌고 가 봐야 저는 여권에 굉장히 큰 부담되고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소현정 :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되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들, 그게 후속 조치라는 게 정책으로서의 후속 조치도 있고 대국민 홍보랄지 이런 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 플랜들이 조금 미흡했다.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소위 말해서 얼음 한 거예요. 얼음땡 놀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얼려버린 거예요, 일단은. 지금 막 오르고 이거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풍선 효과 생기니까 그냥 싹 얼려버린 겁니다, 수도권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로남불 얘기 나오고 너희는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맞는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가장 그거는 제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최소한 갭투자를 한 사람은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짱박혀 있어야 돼요, 이런 분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멀지도 않아요. 다른 이억원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2013년에 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라도 되는데 이분은 작년에 분당에다가 33억에 샀는데 14억 대출 끼고 지금 9억인가 올랐어요. 7억인가 9억인가 올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정무적 감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할 게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야, 부동산 여론 안 좋으니까 빨리 나가서 홍보해라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 읽는 남자인가 유튜브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알면 일단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가만히 좀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생각이 들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엄청 비판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동결시켜 놨는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좋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집값 안정시킬 테니까 그때 사라라는 거여서 아주 틀린 얘기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어 하나, 말 하나라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감정선이 지금 상한 상황이에요.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라. 그리고 경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경질하면 저는 경질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또 다른 2주택자나 갭 투자한 사람들 또 왜 경질 안 하냐, 경질 안 하냐 이런 거 아마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 소현정 : 이게 지금 당에서도 이상경 차관을 향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경질해라 눈높이에 맞게. 그러면 사퇴냐 경질이냐, 자진 사퇴냐 경질이냐 약간 지금 이 시점 아닌가요?
▶ 최수영 : 결이 다르긴 한데 사퇴를 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정권에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거고 경질은 완전히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사안은 다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이분이 어쨌든 국토부 1차관으로서 주무 정책을 계속 후속 대책을 발표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반응이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의 발표는 입을 보지 말고 저 양반의 행동을 우리는 따라 해야 돼. 그런데 행동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족쇄를 채워놔서. 그러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저분이 앞으로 노출을 하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브리핑할 때마다 국민적으로 공감 지수보다는 분노지수가 게이지 상승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정무적으로 감당합니까? 선거는 8개월, 7개월, 6개월 지방선거는 착착 다가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나름 정치 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이 빨리 불을 좀 끄자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야권의 공세가 매우 치밀한 게 뭐냐 하면 일단 부동산 4인방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짜요. 그래서 세제 담당하는 총리, 정책실장 금융 담당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 다 갭 투자 혹은 딱지 사서 또 되파는 거. 아주 우리 사회가 이른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그런. 위법은 아니지만 투기 행태를 다 했던 분들이 지금 주요 직책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네이밍을 해버리면 이 정권에 부담이 굉장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갈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쇠귀에 경 읽는 것처럼 느껴지면 국민 진짜 감정선이 더 커지죠.
▷ 소현정 : 지금 전세 수요자에 대한 대출도 연쇄적으로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시장에서의 안 좋은 목소리,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준일 평론가께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후속 정책 치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주택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띄웠단 말이죠. 그러면 당정 간에 후속 조치가 이게 좀 적절한 시기에 나와야 이 부분이 단순히 이 언행과 관련된 문제, 국민 정서 문제가 아니라 좀 풀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그런 준비들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 그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어떤 적절한 시점인지가 좀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방선거의 시계에 맞춘 적절한 시점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 또 욕먹어요. 그래서 어차피 먹을 욕은 이미 다 먹고 있고 당분간도 먹을 것 같고 당장 내일, 모레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어차피 시간은 올해 연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해 연말 안에 대책이 좀 한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공급 대책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 대책. 그리고 전세 문제는 되게 좀 이미 전세 대출을 다 막은 건 아니에요.
▷ 소현정 : 그렇지는 않죠.
▶ 김준일 : 여러 가지 그렇기는 한데 시장이 좀 지금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도 맞고 워낙 충격적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으니까 서울하고 경기 12개를.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지금. 약간 안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저는 지금 오히려 시장이 더 혼란스럽고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10.15 대책 이후에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정성이고 불안인데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벌써 여기서는 부동산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완화를 검토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여권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신호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강수, 이른바 서킷브레이커 같은 그게 10.15 대책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여권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고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더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나오든 간에 좀 일관성이 있거나 차라리 조금 뭐랄까.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대책을 꺼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잡탕처럼 여론에 반응하는 듯이 지금 계속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고 군불 때든가 또 보유세 얘기도 슬슬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그게 저는 가장 큰 지금 이 시점의 문제라고 봐요.
▷ 소현정 : 그래서 그런 걸까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호재를 만난 분위기예요. 일단은 당 대표가 직접 부동산특위 위원장까지 맡아서 하고 아까 제가 적절한 시점을 얘기드렸던 게 정책적 측면의 적절한 시점과 정치적 측면의 적절한 시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일단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거 좀 이례적이긴 하죠?
▶ 김준일 : 국민의힘분의 표현에 따르자면 무사 만루 찬스에서 장동혁 대표가 삼중살 플레이로 공수가 교대됐다 이런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면회한 거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실책을 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으니 부동산 특위에 본인이 조금씩 득점을 해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름도 대출인데 그분이 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장 대표가 굳이 이렇게 한 건 좀 이게 호기다,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역대 선거를 봐도 특히 지방선거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서울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오세훈 시장 아까 전에 명태균 증인으로 부른 것도 민주당이 일종의 공세 성격이 강하거든요.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불만 드러냈어요. 왜 저런 거짓말쟁이 불렀느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치열한 선거를 앞두고 좀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장동혁 대표가 물론 실수 만회라고 지금 보시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건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에 민생의 민 자가 입에 없어요. 오직 사법개혁 아니면 지지층 얘기, 당원주권주의 그다음에 사법개혁, 내란, 위헌정당 심판. 근데 지금 오히려 여당, 그러니까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대표 입에서는 민생의 민 자가 안 나오는데 야당 대표는 수권 정당, 대안 정당으로 마치 각을 세우는 듯이 본인은 정책 대안을 내는 가장 지금 약한 고리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거는 약간 비교 효과를 노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부동산에서 계속 이렇게 강세의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러면 여당 대표는 어디 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전략적인 병렬 선상에 서는 것도 일종의 저는 하나의 또 뭐랄까. 노림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겁니다.
▷ 소현정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만난다고 하죠? 첫 현장 간담회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 시장이 올해 초에 토허제 서울 지역에서 강남 3구 해제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이 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 김준일 :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냥 민주당 정부가 못한다 이런 얘기하려는 거고 저는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이런 거 사실 필요하면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오 시장이 본인이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주당이 못해서 오 시장 본인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택은 공급이 시차가 있잖아요. 몇 년이 걸려요. 짧아도 5년, 길면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보고 사실은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재건축도 그렇고. 근데 실제 윤석열 정부 때 1년에 평균 수도권에 25만 호씩 평균 10년간 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15만 호 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 시장 안 좋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재건축이나 이런 거 민주당이 안 했다고 했는데 본인 때 얼마나 했느냐. 거의 된 게 없어요. 물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안 들어온 것도 있어요. 기자재, 자재값도 오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오세훈 시장도 솔직히 할 말은 없다, 제가 보기에. 그냥 정치적 레토릭만 난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최수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상징자본 같은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서울시장에 또 유력하게 도전할 가능성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이 콜라보를 함으로써 어쨌든 야당의 단일대오도 단일대오지만 앞으로 이런 조합들이 향후 선거라든가 이런 정치지형에 주는 시그널로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이런 만남도 성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정치 Why>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최수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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