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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지방재정의 재량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많다. 정부가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 중 2조9000억 원을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한 뒤 비용 은행 이자 비교 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자체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 대출을 받거나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편법을 동원하자 합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자체장들이 경기 침체 등을 앞세워 민생 지원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 맥도날드 주휴수당 해 지방채 발행 한도와 채무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도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용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데 사금융대출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채 발행에 기댄 ‘매표용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될까 우려스럽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자유롭게 해 지자체가 함부로 빚을 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지자체의 무리한 현금 지원 사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무너뜨리고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위축시킨다. 그에 따른 부채 상환 및 환매조건부매입 개발 지연의 부담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가 주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