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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총 금관 모형'과 한미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관세협상과 한국의 대미투자 등에 합의슈퍼개미되기 프로젝트
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과 노동단체들은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 수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총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는 정부가 현금투자로, 1500억 달러는 기업의 조선업 투자로 결정됐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중국펀드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30일 각각 논평을 통해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를 수용한 협상,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나라 곳간 열쇠를 날강도 트럼프에게 넘긴 굴욕협상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를 수용한 협상"
진보당 경남도당은 정부 발표에 대해황금성릴게임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제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외화유출을 분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미투자 관련해 "무엇보다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대미투자금액은 그대로이다"라며 "애초 정부가 계획한 3500억 달러의 5% 수준인 약 175억 달러(약 28조 원)의 20배에 달하는 금이-글벳 주식
액이다. 대규모 대미투자는 필연적으로 외화유출, 국내 투자 위축과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이 기업들의 수출 불안정성을 해소했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한국 제조업과 국민 삶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라며 "특히 경남의 제조업과 조선업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 전반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증권투자길라잡이
될 것이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 경제를 희생해야 하는 협상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동맹 약탈로 진행됐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0% 관세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한민국 예산의 70%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라며 "심지어 수익배분과 투자결정권을 모두 미국이 가지겠다고 주장했고, 그 요구는 그대로 관철됐다.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국은 의견을 개진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미국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이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을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고,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협상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대폭 반영된 협상,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약탈적 관세협상에 맞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나라 곳간 열쇠를 날강도 트럼프에게 넘겨"
10.29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5년판 조공협상이다. 우리나라 미래까지 미국에게 팔아버린 최악의 협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으로 인해 전체 산업에 돌아오는 피해는 충분히 예견된다. 정부는 매년 '조공'에 가까운 돈을 미국에 바치면서, 자동차 관세도 기존 무관세에서 15% 관세를 물게 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사라지고, 국내 생산 물량 감소와 부품업계의 연쇄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또한 50% 관세가 유지되어 수출길이 막혔다. 중소제조업은 도산 위협에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또다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빠졌다"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굴욕협상으로 인해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위기의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 생존권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것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볼모로 삼은 굴욕적인 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굴욕적인 10.29 협상을 거부하며,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 나라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