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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전반적으로 부담이 덜한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가 수개월간 이어진 줄다리기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투자 요구를 완화하고, 현금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일본서울투자방송 매드머니
(5500억 달러)와 비교해 적다. 또,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 장치를 확보한 반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대상의 결정권을 가진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티케이케미칼 주식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외환 시장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연간 투자액은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둔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헀다. 대미 반도체 관세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한다고 한다. 또, 한국은 투STX조선해양 주식
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미국과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양국 모두 (트럼프 방한 기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막판에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며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만큼 이번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은 한국이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입하고 외환LG디스플레이분석
시장 보호를 위해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한국이 자본뿐만 아니라 대출 보증을 통해 투자 패키지를 조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핵심적인 양보”라고 평가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