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대행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우선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한다.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이밖에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 앵 커 ▶경남에서 KTX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열차 편수도 적은데다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는 KTX를 과연 고속열차라고 할 수 있는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마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이선영 기자가 KTX를 타봤습니다.◀ END ▶◀ 리포트 ▶◀ st-up ▶＂저는 지금 마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뒤 1시 17분에 이곳을 출발해 동대구역으로 가는 KTX를 직접 타고, 같은 시각 부산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KTX와 비교해보겠습니다.＂취재진이 탄 KTX가 출발한 시각, 부산역에서도 KTX가 출발합니다. 20여 분이 지나자 부산역을 출발한 KTX는울산역에 도착합니다.그러나 취재진이 탄 기차는 창원을 막 벗어나고 있습니다.◀ SYNC ▶ 기자＂밀양 삼랑진읍인데 속도가 70정도 밖에..＂출발 40여 분 뒤, 부산역에서 출발한 KTX가 동대구역에 도착하고마산역을 출발한 KTX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도~신암 구간에서 시속 30km대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 SYNC ▶＂신암에서 청도 구간 선로 안전 확보를 위해 열차의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SYNC ▶ 기자＂속도가 (시속) 30km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정도 속도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도 속도 위반 벌금 부과가 안 되거든요.＂예상 도착시각도 계속 늘어납니다.◀ SYNC ▶ 기자＂원래대로면 지금 저희 도착했을 시각인데 8분지연 떴습니다.＂예정보다 10분이 지연되고 나서야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 INT ▶ 윤성준/창원시 의창구＂동대구에서 창원 갈 때 저녁시간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보통 30분 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이제 지연은 거의 디폴트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st-up ▶＂이곳 동대구역에 오기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저희와 같은 시각 부산역에서 출발한 KTX는 30분 전쯤 이곳을 들렀다가 현재는 대전역에 거의 다 도착을 한 상탭니다.＂//[ CG ]부산역과 동대구역 간의 거리는 130.7km.마산에서 동대구역까지는 108km로20km 이상 짧지만 철도가 구불구불한 탓에 열차가 천천히 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비수도권 유일 100만 도시지만′철도 오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이런 탓에 동대구역에서 창원 구간의 철도를 고속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이달까지 창원 시민 10만 명이 서명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이선영 아마존대행